연결 가능 링크

헝가리 재정적자 해소 위해 특정 기업에 긴급과세


유럽의 약 13개 대 기업들이 유럽 연합에 대해 헝가리에 제재를 가하도록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헝가리가 자국 내 외국 기업 등 특정 기업들에 차별적 긴급과세와 반 경쟁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이미 몇 가지 논란 많은 정책들을 시행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헝가리는 새해 1월1일을 기해 유럽연합 순번 제 의장국이 됐습니다. 헝가리 국민은 수도 부다페스트 밀레니엄 광장 에서 유럽연합 의장국 출범을 자축하는 행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헝가리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 경영자들은 이런 축하행사에 동참할 기분이 아닙니다. 헝가리의 중도 우파 정부가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외국 기업 등 특정 업체들에 새로운 긴급과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헝가리에 진출해 있는 10여 개 다국적 기업체들은 유럽 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헝가리의 특정 기업 특히 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긴급과세 부과를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헝가리 정부의 특정 긴급과세 시행에 항의하는 외국 기업체들은 독일의 에너지 업체, RWE E.on 사, 도이체 텔레콤, 오스트리아 국영 석유기업 OMV, 프랑스 보험업체 AXA사, 네덜란드 보험업체 ING와 Aegon사 등입니다.

부다페스트 소재, 재 헝가리 네덜란드 상공 회의소의 마르린 드 브리스 대표는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은 은행과, 에너지, 장거리통신, 소매업 분야를 겨냥한 헝가리 정부의 긴급과세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밝혔습니다.

외국기업들은 헝가리에 처음 투자했을 당시 긴급과세에 합의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서한에서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헝가리가 유럽연합 의장국이 된 시점에 결코 국제 사회의 환영을 받지 못할 정책을 도입한다는 건 이례적 이라고 마르린 드 브리스 대표는 설명합니다.

독일의 도이체 텔레콤 사는 지난 해에 헝가리 내 자회사인 마기야르 텔레콤 사를 통해 이미 1억3천만 달러의 추가 긴급과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헝가리 기업체들은 또 헝가리 정부가 긴축조치는 취하지 않으면서 예산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백40억 달러 규모의 민간 은퇴 기금을 인수하는 것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집권당인 피데츠 당은 그 밖에 독자적인 국가 감사 국과 중앙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들에 대한 통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들에 대해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헝가리가 일대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유럽 지도자들을 만날 때 마다 헝가리에 진출한 기업들은 헝가리와 괴로움과 기쁨을 함께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면서 특히 대기업들은 헝가리의 운명과 직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빅토르 총리는 유럽 연합은 헝가리 정부 시책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유럽위원회는 기업체들의 불만을 검토하고 있고 헝가리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고 올리비에르 베일리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유럽위원회는 개별 회원국들의 국가 균형예산을 위한 예산시책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특정 기업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유럽연합 규정에 위배되는 차별행위로 본다는 지적입니다.

헝가리는 또 다른 문제로 비판 받고 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새해부터 유럽에서 가장 제약적인 언론 규제 법을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헝가리 정부가 임명한 언론위원회는 불균형 보도나 부도덕한 보도를 이유로 방송사에 1백만 달러, 신문사에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