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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유럽국가들의 고문 입장 비난


인권단체, 유럽국가들의 고문 입장 비난

인권단체, 유럽국가들의 고문 입장 비난

국제 인권감시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유럽의 삼대 강국인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영국이 고문으로 얻어지는 외국 정보에 의존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고문행위는 국제법상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영국은 통상적으로 고문을 가하는 나라들의 첩보기관과 협력한다고 새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의 서부 유럽 담당 수석 연구원인, 쥬디스 선더랜드 씨는 유럽 국가들은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통상적으로 고문이 가해지는 나라들로 부터 고문을 통해 얻어진 외국 첩보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문 정보 시장을 조성하거나 그런 시장에 동참하는 위험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은 고문으로 얻어지는 외국 첩보들에 의존하는 대신, 고문을 뿌리뽑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선더랜드 씨는 강조합니다.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영국 등 유럽의 삼 개 강국들은 고문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나라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지침을 갖고 있지 않다고 휴먼 라이츠 워치의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부당한 처우를 통해 얻어지는 정보가 형사재판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선더랜드 씨는 이들 세나라는 사실상 고문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테러 대항전 이라는 미명하에 고문행위는 용납될 수 있고 괜찮다는 메시지를 다른 나라들에 보낼 수 있는 관행이나 정책은 세계적으로 고문을 방지하고 뿌리뽑도록 국제법 하에 의무화된 책임과 가치관에 전적으로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선더랜드 씨는 미국에 대한 9.11 테러 공격 사태 이후 일반 대중은 갈수록 테러방지를 위한 수법의 하나로 고문에 관대해 졌다고 지적합니다. 그런 태도는 폭력사태를 더 조장할 뿐이라고 선더랜드 씨는 말합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법률 자선단체인 ‘리프리브 (Reprieve)’의 연구원인 ‘팀 쿡크-헐’씨는 많은 나라들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들에 고문을 일임하고는 우리는 국제법에 정해진 의무요건들을 다하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국 기관원들이 개입될 경우에는 정부나 일반 국민이 손쉽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고 ‘쿡크-헐’ 씨는 지적합니다.

해외에 나가있는 영국 정보기관들에 하달된 지침은 고문에 대한 묵시적 협조에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쿡크-헐’씨는 말합니다. 지난 달 총선거에서 승리한 영국의 새 연립정부는 자국 정보 요원들에게 지침을 주기 위한 새로운 방침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고 그 내용은 일반에 공개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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