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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추진


미 하원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한 트랜트 프랭크스 의원.

미 하원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한 트랜트 프랭크스 의원.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다시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2013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지난 9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13년 국방수권법에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고려하도록 촉구하는 수정법안이 포함됐습니다.

애리주나 주 출신의 공화당 트렌트 프랭크스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찬성 32대 반대 26으로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증가하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에 대한 억제력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미 대통령이 취하는 조치들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태평양 지역에 미군의 재래식 전력을 확대하고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추가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전술핵 재배치 지역으로 한반도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임을 강조함으로써 한반도가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에 가해온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에 대한 대응으로 이 지역에 강력한 재래식 전력과 핵 능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또 미 국방장관은 국무장관과 협의해 의회에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보고서를 법 효력 발생 후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10일 미 의회가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좌절해 한반도 전술 핵무기 재배치 논쟁을 재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1년 당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선언에 따라 한국에서 전술 핵무기를 전면 철수하기까지 33년간 이를 배치했었습니다.

미국은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일부 지역에서만 전술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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