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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북한 청문회, 대북 식량 지원 의견 차 두드러져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북한 소년 (자료사진)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북한 소년 (자료사진)

미 의회 하원 외교위원회는 10일 한반도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북한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대북 식량 지원과 북한의 도발 행위 등 다양한 관심사가 논의됐습니다. 청문회를 취재한 유미정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 어제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의원들간 견해 차이가 두드러졌다고 하는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청문회를 주최한 하원 외교위원회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큰 우려를 나타내면서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9년 북한이 분배 감시요원들을 추방할 때 미국이 북한에 남겨놓은 2만여 톤의 식량의 행방에 대해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전용의 우려 때문에 중단됐던 사실을 레티넨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원하는 식량이 김일성 탄생 100주년 축하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의원은 나아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대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이미 8억 달러의 식량을 지원했지만, 북한은 굶주린 주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대신 정권을 유지하고 핵무기를 개발해왔다는 것입니다.

문) 대북 식량 지원을 지지하는 목소리들도 있었다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뉴저지주 출신의 민주당 소속 도널드 페인 의원은 미국의 ‘인도적 책임’을 지적하며,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식량 지원 프로그램에 결점이 있기는 하지만,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수가 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페인 의원은 굶주린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 지도자들과 미국의 지원 결여로 이중의 고통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도 지원에 지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차 교수는 북한으로 하여금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공식 사과하도록 하는 기회로 대북식량 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교착상태에 있는 북 핵 협상과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가 이뤄졌나요?

답) 일부 의원들은 핵 실험에서 최근 연평도 포격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비난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외교위원회의 하워드 버만 민주당 측 간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It would be a mistake to completely…

대화 (tough engagement) 정책을 완전히 접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북 핵 협상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는 없지만 , 지금으로서는 또 다른 대안 정책이 없다고 버만 의원은 말했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도 북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 이해를 위해 북한과의 직접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화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도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칼린 연구원은 그러면서 과거 10년 동안 북한과의 진지하고 효과적인 대화가 없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문) 그런가 하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게 제기됐다고 하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로스-레티넨 위원장은 북한과 헤즈볼라와 하마스 등 테러단체와의 연계, 그리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려한 사실 등을 지적하며,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했는데요, 이날 참석한 증인들 대부분도 이 부분에 동의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South Korean court’s conviction…

과거 북한의 도발 행위와 달리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라는 지시를 받고 한국에 잠입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공작원에게 10년 형이 선고된 사실 등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어 북한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강력히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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