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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직 고위 관리, “대북 불법활동 방지 구상 재실시 긴급”


증언하는 애셔 전 자문관(좌)과 자레트 전 국가안보회의 테러 담당관 (우)

증언하는 애셔 전 자문관(좌)과 자레트 전 국가안보회의 테러 담당관 (우)

북한의 농축 우라늄 확산 위험에 대응해 ‘불법활동 방지 구상 (Illicit Activities Initiative)’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구상은 북한의 불법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운영됐던 행정부 내 범부처 기구입니다. 유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선임 자문관은 6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북한의 농축 우라늄 등 확산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North Korea is the most likely source…

애셔 전 자문관은 북한을 이란에 핵 물질과 핵무기를 확산할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제가 더욱 악화되고,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가 강화될수록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확산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셔 전 자문관은 이어 북한의 계속적인 확산은 지리적, 전략적 (Geo-strategic) 재앙이 되고 있다며, ‘불법활동 방지 구상’을 다시 실시할 필요가 시급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애셔 전자문관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 사이 북한의 불법활동을 조사, 제재하기 위해 14개 정부 부처가 참여한 범정부 기관인 ‘불법활동 방지 구상’을 주도했었습니다.

애셔 전 자문관은 현재 유엔 제재와 미 재무부의 금융 제재가 북한의 핵 확산과 위조지폐 제작, 마약 밀매 등 불법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불법활동 망을 일망타진 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 sense that many entities are still operating…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이나 단체들이 해외주재 북한대사관이나 정보기관 등 외교적 위장을 통해서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소위 위원장인 에드 로이스 의원은 과거 ‘불법활동 방지 구상’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북한의 불법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간 노력이 중단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We developed tremendous undercover operations…

이에 대해 애셔 전 자문관은 범부처 간 협력을 통해 당시 북한의 불법활동 관련 증거들이 광범위하게 확보됐었다며, 하지만 부시 행정부 2기 시작 무렵 정치적 이유로 관련 증거들이 사법적 조치의 근거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또 다른 증인으로 참석한 후안 자레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테러 담당관은 북한과 이란 등 적성국가들의 불법활동에 대한 금융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이른바 전세계적인 그림자 은행 (shadow banking) 조직망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We need not only shine light on individual….

자레트 전 담당관은 이에 따라 중국과 말레이시아, 베네수엘라, 러시아 내 금융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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