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난 8일 애리조나 주의 투산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 미국 사회에 큰 충격과 함께 파장을 미치고 있죠?
답) 예. 가브리엘 기퍼즈 연방 하원의원을 겨냥한 무차별적인 총기 난사 사건으로 연방 판사와 9살 난 소녀를 비롯해 6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습니다. 기퍼즈 의원은 중태에 빠졌고요. 이 사건 이후로 미국사회에서는 총기 규제 논의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의회에서도 총기규제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 미국에서는 총기 사용이 자유롭죠?
답) 예. “무기 소지는 침해 받을 수 없는 권리”라는 수정헌법 2조에 따라 총기 소유가 허용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각 주 정부와 지방 정부가 총기 소유 연령이나 구입에 필요한 사전절차 등을 규정한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방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규제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 민주당의 프랭크 로텐버그 상원의원과 캐롤라인 매카시 하원의원은 탄창에 들어갈 수 있는 탄알 수를 10개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날 경우 실탄이 많을수록 희생자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격용 무기에 대한 이 같은 규제 논의는 1994년 이래 줄곧 계속돼 왔지만 구체적인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현재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일부 지역에서만 대형 탄창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 총기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탄알 수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라는 말이군요. 또 어떤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답) 대통령 등 특정 당국자들과 의원들로부터 약 300m 이내에서 총기 소지를 불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작성한 공화당 소속 피터 킹 하원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And it’s essential if we’re going to continue to have contact and to have conversation…
킹 의원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당국자들, 의원들이 계속해서 국민들과 직접 대화하고 접촉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애리조나 총기 난사 사건이 현직 의원을 겨냥해 일어난 점을 감안했군요. 이 법안에 대해 의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답) 공화당 소속인 하원의 존 베이너 의장과 에릭 캔터 대표는 같은 당의 피터 킹 의원이 제안한 규제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한 규제 법안만으로 정신이상자들이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총기 소유에 우호적이지 않습니까?
답) 예. 사실 민주당에서도 총기 소유 권리를 옹호하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이번에 애리조나에서 총격을 받은 기퍼즈 의원도 민주당 출신으로 총기 소유를 공개적으로 지지해왔고요. 이번에 총기 규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캐롤라인 매카시 의원은 현 상하 양원을 ‘총기 찬성 의회’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문) 그렇다면 규제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을 크지 않겠군요.
답) 예. 사실 미 언론들은 총기 규제 법안이 채택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1960년대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 암살 사건 이후 총기 규제가 강화되긴 했지만, 지난 20년간 각종 총기 참사에도 불구하고 총기 규제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공영방송 NPR은 총기 규제와 관련해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10년’ 이었다며, 의회에서 총기 규제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문) 총기 규제에 대한 미국민들의 여론은 어떤가요?
답)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엄격한 총기 규제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1990년에는 78%에 달했지만, 2000년에 62%, 그리고 지난 해에는 44%로까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