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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스트리트뷰 사생활 침해 논란


세계 최대의 인터넷 업체인 구글의 ‘거리사진 보기’ 기능이 각국에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적인 모습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데 더해, 개인적인 통신 정보까지 무단 수집됐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구글은 미국의 인터넷 검색 업체인데요. ‘거리사진 보기’ 기능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답) ‘스트리트 뷰’로 알려진 ‘거리사진 보기’는 특수 카메라가 달린 차량으로 찍은 실제 거리 모습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2007년 5월 미국에서 시작해 현재 영국, 호주, 일본 등 21개국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문) 실제로 사용해 보니 어떻던가요?

답) 360도 각도로 볼 수 있어서, 특정 지역을 TV를 통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주소만 있으면 가고 깊은 곳의 모습이 눈 앞에 바로 펼쳐지고,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그 주변을 걸어 다니듯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단지 이 모습은 현재의 실시간의 모습이 아니라 몇 달 전, 혹은 몇 년 전에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문) 현실 세계를 컴퓨터 속에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군요. 그런데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고요.

답) 예. ‘거리사진 보기’를 실행하면 사진이 찍혔을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과 자동차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찍힌 모습을 아무나 볼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 매우 사적인 모습들이 공개될 수도 있겠는데요?

답) 예. 최근 타이완에서는 특정 거리를 검색하면, 창문 앞에서 옷을 벗은 여성의 사진이 나와 소동이 일었고, 영국에서도 한 지역의 사무실 안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성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의 얼굴이 지나치게 자세히 나온다던가 자동차 번호판이 나오는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문) 한번 ‘거리사진 보기’에 찍히면 계속 자신의 의사에 상관없이 계속 남는 것인가요?

답) 아니요. 구글에 개인적으로 삭제 요청을 하면 되지만, 실제로 삭제 되기 전에 인터넷 상에서 유포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워싱턴의 전자사생활정보센터의 존 베르디 연구원은 “길거리에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은 현실 세계에서 누구나가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모습이 자료화 돼서 일반에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정부 차원에서 구글의 ‘거리사진 보기’의 사생활 침해를 지적한 경우가 있나요?

답) 예. 스위스, 호주, 캐나다, 미국 정부 등이 사생활 침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요. 독일 정부는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 구글과 합의를 본 뒤에야 ‘거리사진 보기’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는 11월에 독일의 20개 도시의 거리 정보가 구글을 통해 공개될 예정인데요. 구글은 독일의 경우, 모든 사람의 얼굴과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적으로 흐릿하게 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특정 건물들도 흐릿하게 처리 할 예정입니다.

문) 사생활 침해 말고도 논란 거리가 있다고요?

답) 예. 구글이 개인 통신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사생활 침해와 통신법 위반과 관련해 구글의 ‘거리사진 보기’ 기능에 대해 전 세계 12개국 이상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10일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 한 달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어떻게 개인 통신정보를 수집했다는 건가요?

답) 구글은 특수 카메라가 달린 자동차로 거리를 달리며 사진을 찍는 한편, 촬영한 사진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근거리무선망 즉 Wi-Fi 망의 위치 정보를 함께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선 인터넷망에 접속해 있던 개인들의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검색 정보 등이 같이 수집된 것입니다.

문) 구글이 고의적으로 이 정보를 수집한 것인가요?

답) 한국을 비롯한 각국은 그 부분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구글의 경우 지난 5월, ‘거리사진 보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무선통신 정보를 수집한 일을 시인하고 고의성이 없는 ‘명백한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문)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거리사진 보기’ 기능이 계속되고 있군요?

답) 예. 이 기능이 매우 인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 계획을 세운 곳이나 단지 궁금한 곳을 둘러볼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2010 FIFA 월드컵 관중들이 이 기능을 많이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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