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이주난민국은 지난 6월말 현재 북한 국적자 1천 207명이 독일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은 독일 헌법 16조에 근거해 정치적 망명 지위를 받았으며, 127명은 제네바 협약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독일 당국은 밝혔습니다.
또 9명은 현재 망명 신청을 한 뒤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당국은 1천 207명 가운데 망명자와 난민의 가족들이 포함돼 있으며, 북한 유학생과 연구원, 가족 재회를 위해 체류중인 북한인들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당국은 과거 망명이나 난민 지위를 받은 북한 국적자 가운데 독일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은 망명, 난민 부문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국은 지난 6월 발표한 탈북 난민 정착 실태 보고서에서 독일이 지난 2000년 이후 북한 국적자 191명에게 합법적으로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독일은 2000년에 56명, 2001년에 53명, 2002년에 51명, 2003년에 29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으나 이후 지난해까지2명 만이 추가로 난민 지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 연방이민난민당국자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분류와 절차상의 문제로 통계에서 누락된 북한 국적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지난 2004년 이후 지난 7월말까지 탈북자99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으며, 망명 지위를 부여 받은 북한 국적자는 2004년 이후 지난 3월말까지 9명입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북한 국적자가 적어도 1천 2백 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일 연방이주난민국이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제공한 통계 내용을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