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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츠 미 국방, “미국이 나토 예산 75% 부담하는 시대 끝나”


게이츠 미 국방장관

게이츠 미 국방장관

미국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에게 보다 많은 부담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달 말 퇴임하는 게이츠 장관은 10일,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정책 연설 중에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미국이 나토 국방예산의 75% 이상을 부담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나토 동맹국에게 경고했습니다.

미 의회 내에서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를 꺼리거나, 자체 방어를 위한 진지하고 유능한 동반자가 되는데 필요한 변화를 주저하는 나라들을 대신해 소중한 자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욕과 인내심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명백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게이츠 장관은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정책 연설 중에 이같이 말하며, 과거부터 나토가 이원화된 동맹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습니다.

기꺼이 나토 동맹의 공약을 수행하기 위한 부담을 지고 비용을 지불하는 나라들이 있는 반면에, 나토 회원국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위험과 비용을 공유하기를 원치 않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이츠 장관은 이제는 그 같은 우려가 더 이상 가설적인 우려가 아니라 오늘날 나토가 그런 상태에 와 있다며,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현재 진행중인 리비아 작전을 예로 들었습니다.

28개 나토 회원국 모두 리비아 지도자 무아마르 가다피에 대한 군사작전에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참가한 나라는 절반도 되지 않고, 공습 작전에 참가할 용의를 보인 나라는 1/3 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게이츠 장관은 이런 현상은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긴축으로 국방비가 줄어든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작전에 참가하지 않는 많은 나라들은 원치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럴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게이츠 장관은 2001년 9월11일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 이후 지난 10년 동안 전체 유럽의 국방비 지출이 약 15% 줄었다는 통계 수치를 인용했습니다.

그 때문에 나토 역사상 최초의 본격적인 지상전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게이츠 장관은 말했습니다.

나토군 병력이 미군을 제외하고도 2백만 명 이상이지만 나토는 때때로 2만5천 명에서 4만 명 정도의 파병 병력을 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이츠 장관은 나토 동맹국들이 통일된 아프간 출구 전략을 취해야 한다며, 국내의 재정적 압박 때문에 자체적인 시간표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점증하는 정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군사비 지출삭감을 고려하는 가운데, 게이츠 장관은 자신 같이 냉전 시대를 겪지 않은 미래의 미국 정치인들은 비용 대비 수익 면에서 나토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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