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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당 대표 “개성공단 5.24조치 완화 노력”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개성공단에 대해 5.24 대북제재 조치를 완화하는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자는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30일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오전 개성공단을 찾은 홍 대표는 다녀 온 직후인 이날 오후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개성공단에 한 해 5.24 대북제재조치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은 경제공동체로 남북이 갈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고 또 나아가서 평화공동체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한해서는 5.24 조치를 좀 더 탄력적이고 유연성 있게 대처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홍 대표는 또 이번 방문을 계기로 정부의 대북원칙이 엄격한 상호주의에서 유연한 상호주의로 전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대표는 이번 공단 방문이 실무적 성격이었음을 강조하면서 북한 당국자는 만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추후 기회가 있으면 정치적 방문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 문제는 북측의 성의 있는 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선 한국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정성 있는 화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홍 대표는 이날 개성공단에서 신원 등 2개 입주 업체 공장을 둘러보고 입주기업 대표와 현지 법인장 등 30여명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홍 대표는 “실제로 공단에 가 보니까 남북관계 경색으로 공단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개성공단 근로자가 많이 부족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성과 개성공단 사이의 도로 보수를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5.24 조치로 건축공사가 중단된 기업들이 자금 압박을 겪고 있는 데 대해 건축이 재개될 수 있게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업체들의 금융관계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과 소방서 설치와 의료시설 확충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에 대해선 한국 국민들의 신변안전문제와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당국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홍 대표의 공단 방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데 물꼬를 튼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입니다.

“여당 대표가 말을 꺼냄으로써 정부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을 조금은 유연하게 해 줬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러나 5.24 조치 전면 해제까지는 갈 길이 아직 멀다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측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먼저 과감한 유화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박사입니다.

“정부간 협의도 협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접근들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기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날 홍 대표와의 면담에 참여한 입주업체 관계자는 홍 대표가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경색을 풀려는 의지를 보인 데 기대를 갖게 됐다며 꼬인 문제들을 하나씩 푸는 실마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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