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산에서 이틀간 열린 주요20개국 재무장관 회담이 5일 막을 내렸습니다. 각 국 재무장관들은 향후 국제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속에, 경기 회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지난해 주요20개국 재무장관 회담의 화두는 국제적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구제자금 지출이었습니다. 당시 전세계는 2008년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 이후 심각한 금융 위기 사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올해 한국 부산에서 열린 회담에서, 각 국 대표들은 지난해 비상대책이 효과를 거뒀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각 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대표들은 세계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했습니다.
각 국 지도자들은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한 긴급 지출을 줄이고, 부채와 예산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말합니다.
특히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이 극심한 부채로 파산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출을 급격히 차단함으로써, 또 다시 경기 침체에 빠져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한국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담을 마무리하면서, 각 국이 재정 건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의 남유럽 사태는 신뢰성 있고 국가의 상황에 맞는 성장 친화적인 재정 건전화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윤 장관은 특히 재정 문제가 심각한 국가들이 구조조정 속도를 가속화해야 한다면서, 구조개혁과 개발정책, 그리고 보호무역 조치들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재무장관들은 또 미국 발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 기관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국제 금융 체제의 개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몇 년간 드러난 문제점들을 바로잡고, 경제의 근간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어 주요20개국, G20재무장관 회담에서 논의된 경제 개혁 문제를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 국 대표들은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공동 성명도 채택했습니다.
G20은 남유럽 경제 위기 이후 주요 화두로 떠오른 재정적자 해소와 관련해, 부채가 심각한 국가들은 구조조정의 속도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이 내수경기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적인 금융 안전망에 대해서는, 남유럽 재정위기처럼 한 지역의 경제 위기가 다른 나라로 번져나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 다자간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일부 국가나 금융회사의 부실이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건전성을 높이고, IMF 대출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앞으로 모색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은행세’ 도입에 관해 특히 광범위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에 대비하고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 등 관련 금융 기관들이 미리 일정 금액을 분담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각 국 대표들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국제 금융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합의했습니다.
재무장관 회의에서 마련된 공동 성명은, 올해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담의 한 의제로 논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