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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연금개혁 둘러싸고 폭력사태 격화

  • 최원기

시위를 벌이는 프랑스인들

시위를 벌이는 프랑스인들

프랑스에서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노동계 총파업이 폭력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항공기와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물론 차량에 불을 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폭력 시위의 배경과 의미를 알아봅니다.

문)프랑스가 연금 개혁안 문제를 둘러싸고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고요?

답)네, 프랑스의 총파업 사태가 20일로 일주일째 접어들면서 시위가 점차 폭력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 노동계는 2백여 개 도시에서 3백만명이 참여해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일부 시위대가 차량에 불을 지르며 경찰과 충돌하는 등 사태가 날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시위대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프랑스 액트
“시위에 참가한 한 노동자는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완전히 철회하는 것 말고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최근에는 고등학생도 시위에 가담하고 있다면서요?

답)네, 시위가 일주일째 계속되면서 고등학생들도 시위에 가담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리 근교인 낭테르에서는 학생들이 거리에 세워둔 차량에 불을 지르고 공공 건물을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또 화염병도 등장했습니다. 경찰도 이에 맞서 최루탄을 쏘며 진압작전을 펼쳐 시위대 3백여명을 연행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3백70여 개 고등 학교가 휴업 중이거나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버스와 철도 등 교통도 마비 됐다고요?

답)네, 철도 노조와 트럭 노조가 파업에 참가하면서 교통도 마비 됐습니다. 현재 프랑스 고속철도의 절반 가량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트럭 운전사들도 ‘달팽이 작전’이라고 해서 아주 느린 속도로 트럭을 몰고 다녀서, 물자 수송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도시들에서는 청소원들도 파업에 동참해 거리에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문)일반인들은 기름이 부족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요?

답)네, 이 것도 파업의 여파인데요. 프랑스에 있는 12개 정유 공장 노조들이 모두 파업에 돌입하면서 공항과 주유소등에서 유류 공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프랑스 주유소 중 1천8백여 곳에 석유가 부족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일반인들은 1-2 시간씩 주유소를 돌아다니며 기름을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역시 연금 개혁을 이번 시위의 원인으로 봐야겠죠?

답)그렇습니다.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노동계는 이 개혁안이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강요하고 있다며 격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좀더 구체적으로 사르코지 대통령이 어떤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답)네, 연금이란 근로자가 노후를 위해 평소 조금씩 저축을 했다가, 은퇴한 뒤 정기적으로 돈을 받는 것인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은퇴 시기였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서는 정년을 60세이고, 1백% 연금 수급을 65세부터 받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르코지 대통령은 정년을 62세로 늦추고, 연금 수급도 67세로 바꾸는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사르코지 대통령이 노동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을 밀어 부치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연금의 재정 적자 문제를 그대로 놔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금을 운용하려면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요. 최근 출산율을 낮아지는 반면 근로자들의 평균 수명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의 연금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금을 지금처럼 놔둘 경우 오는 2018년에 연금 적자가 5백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문)한 마디로 연금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왜 개혁안이 반대하는 것이죠?

답)노동자들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안이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혁안이 통과되면 연금이 줄어 들뿐만 아니라 젊은 나이에 직업에 종사하는 육체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본다며 격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프랑스 경제를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로 만들기 위해 연금 개혁을 추진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문)연금 개혁을 둘러싼 폭력 사태가 어느 정도 계속될까요?

답)당초 연금 개혁 법안은 20일 상원 표결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었는데요, 시위가 거세게 일자 상원은 표결을 연기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폭력 시위가 더욱 거세질지 아니면 수그러들지 여부는 앞으로 일주일 정도 지켜봐야 전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연금 개혁안을 놓고 폭력사태가 번지는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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