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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이민법 개정안 EU 제출


지난 몇 달간 천 명 이상의 집시들을 추방해 논란을 일으켰던 프랑스가 유럽연합에 이민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EU 대변인은 프랑스의 개정안을 어제(15일) 저녁 접수했다며 개정안이 EU 규정에 부합하는 지를 몇 일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 지침에 따르면, 추방 전 서면 통지를 해야 하며 해당자는 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몇 년 간 유럽연합 회원국 출신인 집시들을 동부 유럽으로 추방해왔으며, 최근에는 추방 규모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EU의 비비안 레딩 사법권 담당 집행위원은 프랑스 정부가 집시 추방에 대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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