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서해 5도에 대한 북한의 도발 방지책으로 “군사적 요새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전하면서 “이들 섬 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여건을 개선하는데 여러 부처들이 협력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대통령이 서해 5도의 군사요새화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전력을 조기에 확충하고 주민과 군 기지를 보호하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요새화의 구체적인 밑그림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타이완 금문도의 지하요새를 모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 소식통은 합동참모본부와 방위사업청, 해병대사령부, 해군 합동으로 구성된 금문도 시찰단이 오는 20일쯤 현지를 시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문도는 중국 본토와 불과 1.8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작은 섬입니다. 지하요새에는 10킬로미터나 되는 갱도가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고 4만 여명의 주민 전체가 대피해 생활할 수 있는 12곳의 대피소와 기반시설, 식량은 물론 화생방 방어 시설과 비행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인 한국 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는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국 정부가 햇볕정책 시절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했습니다.
“상륙 자체가 안되도록 거부하고 침공, 강점도 안되도록 정말 제대로 지키는 이게 큰 그림인데, 북한의 계속된 도발을 보면서 이젠 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신 게 아니냐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서해 5도를 군사요새화 하는 것은 안 된다”며 “서해 5도에 군대만 있으면 세계의 분쟁지역이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군 당국은 선전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 이후 바람의 방향이 맞을 때에 맞춰 대북 전단살포를 계속하고 있으며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은 언제든지 재개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민간 대북방송에 단파와 중파 주파수 등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 주민이 외부의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라는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입니다.
“모든 매체를 통해서 북한 주민이 외부의 자유로운 정보에 접근해서 알 권리를 실현하고 인권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편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7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등이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천안함 피격 사건에 이은 연평도 포격 도발은 북한 정권의 최악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장관은 “올 한해는 한반도 문제의 대전환기로 기억될 것”이라며 “그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관리에 치중하면서 통일 논의가 지체됐지만 이제는 새로운 집을 짓는다는 각오로 튼튼한 안보 위에 건강한 남북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