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린 폴리시는 지난 28일 “오바마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과 관련해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클리포드 하트 6자회담 특사가 상원의 인준 없이 임명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포린 폴리시는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6자회담 특사직이 북한 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북한인권특사나 버마 특사처럼 의회의 인준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과거 미국의 대북정책을 다루는 주요 직책들은 모두 인준을 필요로 하는 대사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갈루치와 찰스 카트만, 제임스 켈리, 잭 프리처드, 조 디트라니, 크리스토퍼 힐 등 과거 북 핵 특사들은 모두 대사 급이었다는 것입니다.
글린 데이비스 대표의 전임자인 스티븐 보즈워즈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경우 상원의 인준은 없었지만, 이미 앞서 상당히 높은 직위에 올랐었던 점 때문에 대사 직위를 지킬 수 있었다고 포린 폴리시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데이비스 대표와 하트 특사는 임명 이전에 상원의 어느 의원과도 만나지 않았다고 포린 폴리시는 지적했습니다. 포린 폴리시는 그러면서 의회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오바마 행정부는 상원의원들이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구실로 삼을 것을 우려해 이들의 의회 인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대북 관여정책에 대해 논쟁이 공론화 되는 것을 오바마 행정부는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린 폴리시는 그러면서 이는 대북정책을 크게 드러내지 않고 알리지도 않으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관리형 접근’ (management approach)의 일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클 그린 전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 보좌관은 지난 주 `포린 폴리시’ 인터넷 블로그에 기고한 글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의 양자회담에 대한 기대를 낮추기 위해 대북정책의 주요 직책을 명망 있는 인사들에서 그 보다는 비교적 명성이 떨어지는 직업 외교관들로 대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 의회는 지난10월 24일과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북 양자 회담에 대해 설명회를 열 것을 행정부에 요청했다고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무부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대북정책을 관장하는 2 명의 관리를 임명하면서 의회 인준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대북정책에 대한 의회의 비난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외교전문지인 `포린 폴리시’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북 양자회담에 대한 설명회를 미 국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