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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식량지원 촉구 불구 한국정부 계획 없어


2006년의 대북 식량지원 (자료사진)

2006년의 대북 식량지원 (자료사진)

북한의 봄 가뭄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올해 식량 사정이 한층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 내에서 대북 식량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대북 식량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5일 한국의 기상청과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올해 북한 지역 강수량은 잦은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예년의 3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달 북한의 평균 강수량은 4.8mm로 평년의 18%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 1973년 이래 2번째로 적은 양입니다.
한국 기상청과 북한 농업 전문가들은 극심한 봄 가뭄과 춘궁기까지 겹치면서 올해 북한의 식량 수급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부원장입니다.

"5월-6월 되면 춘궁기가 본격화될 텐데 현재 이모작은 6월에 생산되거든요. 봄 가뭄으로 이모작 생산량이 좀 더 타격을 받는다면 춘궁기가 7, 8월 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통화에서 군인들에게 배급으로 감자를 줄 정도로 현재 식량 사정이 어렵다며 무산광산 등 일부 기업소를 제외하곤 배급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민들 역시 당국에서 식량을 주지 않는데다 장마당에 쌀이 있더라도 돈이 없어 사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과 관련해 유엔은 지난 달 24일 6백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에게 긴급히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43만 t의 식량 지원을 권고했습니다.

춘궁기를 맞아 북한 내 식량 사정이 한층 악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 내 일각에서는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을 촉구한 데 이어 5대 종단 종교인 모임도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건 없는 대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5대 종단 종교인 모임에 참석한 이윤구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말입니다.

"내 동족이 저기서 굶으니까 우리가 40만 t을 보내야 합니다. 70억 인류를 끌고 가는 한민족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북 식량지원을 시작하는 것이 옳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간단체의 지원 외에 정부 차원의 대규모 식량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유엔이 발표한 북한 식량 실태 결과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회에 참석한 한국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입니다.

"현재 정부는 유엔 식량계획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미국과 EU등과도 의견 교환과 협의를 갖는 등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검토 후 여타 관련 정보들과 함께 북한 식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대북 식량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에다 한국 정부 내에선 북한의 식량 지원 요청이 2012년 강성대국을 위한 비축용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선 오는 16일로 예정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미국과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방침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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