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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여성 수감자 처우 개선 필요”

  • 김연호

미국 50개 주 교도소의 여성 수감자 수가 크게 늘고 있어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수감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녀를 두고 있거나 임신한 상태인데요, 이들의 사정을 감안해 적절한 처우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미국의 여성 수감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답) 지난 해 11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의 여성 인권단체 ‘전국여성법센터’와 ‘레베카인권사업’이 어제(21일) 여성 수감자들의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여성 수감자 수가 남성 수감자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 마약사범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형을 선고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초만해도 여성 수감자들이 드물었지만, 사법당국이 마약사범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여성 수감자들이 4배 정도 늘었습니다.

문) 여성 수감자들이 주로 마약사범들이라는 거군요.

답) 그렇습니다. 마약관련법 위반으로 수감돼 있는 사람들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여성 수감자 대부분이 폭력 사건과 관련이 없고 초범들입니다. 그리고 3분의 2 정도는 18살이 안된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들입니다. 임신한 여성들도 상당수 있구요.

문) 사정이 그렇다면 여성 수감자들의 처우 문제가 대두될 수 있겠군요.

답) 네 임신 중이거나 어린 자녀를 둔 여성들의 상황을 감안해서 교도소 측이 수감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성 인권단체 ‘전국여성법센터’와 ‘레베카인권사업’은 주 정부의 관할 아래 있는 전국 50개 주의 교도소들을 대상으로 여성 수감자들이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조사해서 주 별로 성적을 매겼습니다.

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답) 50개 주 가운데 동부 펜실베이니아 주만 최고점수인 A를 받았고 낙제등급을 받은 주가 21개나 됐습니다. 나머지 주들은 보통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문) 성적을 매긴 기준이 있을 텐데요?

답) 세 가지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임신 여성들이 교도소에서 의료혜택을 받는지, 아기를 낳을 때 여성 수감자들에게 족쇄를 채우는지, 그리고 교도소 수감의 대안으로 지역 사회에서 형기를 채우도록 허용하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문) 임신 여성들에 대한 의료혜택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답) 임신한 상태에서 수감되는 여성들은 일반 여성들에 비해 더 큰 위험을 안게 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꼭 받아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주들이 이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 검사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임신 여성들의 영양 관리와 안전에 대한 조언과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는데요, 38개 주가 임신 여성들에 대한 의료혜택 부분에서 낙제등급을 받았습니다.

문) 여성 수감자들이 분만을 할 때도 족쇄를 차느냐, 이것도 중요한 항목으로 다뤄졌군요.

답) 그렇습니다. 여성 수감자들이 산통을 겪거나 분만을 할 때, 그리고 산후 조리를 할 때 물리적인 구속을 받지 못하도록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주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6개 주가 이 부분에서 낙제등급을 받았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분만 중인 여성에게 족쇄를 채우지 않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고 현재10개 주가 아예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 교도소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형기를 채우도록 하는 방안은 자녀를 둔 여성 수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 보고서는 마약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여성들의 경우 자녀가 있고 폭력사범이 아니면 마약치료 기관에 보낼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이 죄를 짓기는 했지만 성폭력과 가정파괴 때문에 마약에 물든 경우가 많은 만큼 대를 이어서 가정이 파괴되는 것만은 정부가 막아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미국 교도소 내 여성 수감자들의 실태에 관한 소식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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