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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미 대북수출…1억2800만달러


미국이 지난 10년 간 북한에 수출한 금액이 1억2천8백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곡물이 전체의 70% 가량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연철 기자와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문) 이연철 기자, 먼저 이번 통계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답) 네, 미국 상무부 산하 인구조사국 자료인데요,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미국의 대 북한 수출 통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의 대 북한 수출액은 1억2천8백만 달러 ($128,569,000)로 집계됐는데요, 연도별로 보면, 2008년이 5천2백만 달러($52,151,000)로 가장 많았고, 2002년 2천5백만 달러($25,012,000), 2004년 2천3백만 달러($23,750,000)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2009년에는 85만 달러($857,000)에 불과했고, 2006년에는 대북 수출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연도별로 차이가 심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답)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북 지원이 많았던 해에는 수출액도 크게 늘어나고, 그렇지 않았던 해에는 수출액이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의 대 북한 수출이 대부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수출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을 줄이기 시작한 2004년 이후 대북 수출액도 감소하다가, 미국 정부가 북한에 50만t 의 식량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17만t을 보낸 2008년에는 다시 대북 수출액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문) 미국 정부는 대북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답) 미국 정부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수출통제법에 근거해 전면적인 대북 수출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 1980년대 말부터 일부 제재를 완화했지만 식량과 의약품 등 일부 인도적 지원물품을 제외한 다른 모든 물품의 대 북한 수출과 재수출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북한은 이 밖에도 미국 여러 정부 부처의 다양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미국과 북한 간 상업적 거래는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문) 결국 미국의 대북 수출품은 거의 대부분 인도적 지원 물품이라는 얘기인데요, 지난 10년간 주로 어떤 물품을 북한에 수출했는지도 나와 있습니까?

답) 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이 북한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식량 지원을 위한 곡물이었습니다. 수출액은 8천8백만 달러 ($88,195,000)로, 전체의 68.6%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옥수수가 4천만 달러($40,947)로 가장 많았고, 밀이 3천4백만 달러($34,508,000)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콩이 9백50만 달러($9,497,000), 쌀이 3백20만 달러($3,243,000) 순이었습니다. 또한, 채소 ($5,652,000), 유제품과 계란 ($5,050,000), 식용유(2,878,000) 등 다른 먹거리 수출액도 1천3백만 달러를 넘었습니다.이밖에 구호물품이 7백만 달러($7,015,000), 의약품이 5백만 달러($4,936,000) 를 기록했습니다.

문) 미국의 대북 수출액이 결국 인도적 지원액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지난 10년 간 미국의 대북 수출액은 미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액 보다 훨씬 적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요?

답)네, 미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식 때문에 실제 지원액과 수출액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미국 정부가 미국 내 민간 단체들을 통해 지원하는 금액은 대북 수출액으로 집계되지만, 국제기구들을 통한 대북 지원은 수출액으로 집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정부는 지난 2008년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결정하면서 5개 미국 민간단체에 20%를 배정하고 나머지 80%는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 WFP에 배정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5개 미국 민간단체가 북한에 지원한 양만 미국의 대북 수출로 집계되기 때문에, 실제 지원액과 수출액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문) 그렇다면, 미국 정부의 대북 지원액은 수출액 보다 훨씬 많다고 볼 수 있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9년 동안 미국의 대북 지원액은 5억8백만 달러로, 같은 기간 대북 수출액의 4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연철 기자와 함께 지난 10년 간 미국의 대북 수출액과 관련한 소식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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