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전문가, “북한 화생전 능력에 체계적 대응 필요”


서울에서 열린 화생방 대테러 시범훈련 (자료사진)

서울에서 열린 화생방 대테러 시범훈련 (자료사진)

북한의 생화학 공격에 대비한 방호대책에 구멍이 뚫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화생전 능력은 물론 생화학무기 비축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전문가의 분석을 백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허술한 감시망을 따돌리고 생화학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아시아 군사전문가인 버크셔 밀러 씨가 밝혔습니다.

밀러 씨는 일본에서 발행되는 시사전문지 ‘더 디플로매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핵 계획에 집중된 국제사회의 우려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대한 대비태세엔 허점이 많다면서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하지 않아 현지 화학무기 관련 시설에 대한 검증 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우선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북한이 신경작용제인 VX를 비롯해 질식작용제와 수포. 혈액 작용제 등 다양한 화학무기를 1천t에서 5천t 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실태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북한의 미사일과 포 등 화학무기 운반수단 수준을 감안하면 북한의 화학무기 능력이 현재의 추정치보다 훨씬 높아진다는 점도 큰 우려사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밀러 씨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생물무기 생산 현황은 느슨한 국제 규약의 틈새 속에서 화학무기 실태 보다 더욱 모호하게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생물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하고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국제사회의 감시를 따돌리고 생물무기 생산을 계속하는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밀러 씨는 그러면서 지난 2001년 미국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생물무기금지협약 검증체제 구축에 반대하고, 일부 국가들 역시 생물공학산업의 위축을 우려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계속 생산할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리아와 버마 등에 대량살상무기 제조 기술을 확산시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북한이 생화학무기나 운반수단을 테러조직에 이미 넘겨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씨는 한국 국방 당국이 북한의 생화학 공격에 대비한 방호대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계획을 밝혔지만 한국은 여전히 북한의 생화학 공격, 그 중에서도 생물무기의 위협에 취약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의 생화학 공격을 억지하는 데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생화학무기의 생산과 유지를 포기하도록 적극적인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밀러 연구원은 북한과 생화학무기 관련 대화를 시작해야 하며, 이는 6자회담 재개를 촉진시키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