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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북한 민주화 위해 탈북자 교육 지원해야”


어제 (21일) 오후 회의에서는 장마당 등 북한의 사회 변화와 민주화 촉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의 민주화 증진을 위해 북한 내부의 엘리트층과 한국 내 우수한 탈북자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국제회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지난 1980년대와 90년대 한국의 민주화 투쟁에 앞장 섰던 학생 운동가 출신들이 주제 발표에 나선 것입니다.

학생 운동으로 수감되기도 했던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에 민주화 운동이 고개를 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과거와 달리 북한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민주화를 위한 주요한 기반, 민주화 운동을 위한 자양분들이 과거와 비교해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마당을 통해 나락 안팎의 정보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3대 세습과 북한 정부의 화폐개혁이 김정일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한기홍 대표는 과거 한국 내 민주화 운동가들이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민들과 국제사회의 지지 때문이었다며, 이를 북한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도 과거에 데모를 했을 때 지지! 아 일반 사람들이 우리 행동을 지지하는구나, 이런 공명감이 있기 때문에 더 반대운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도덕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민주화 운동세력도 북한 내부의 반정부, 반체제 기류에 대한 응원이 있다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큰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내 반정부, 반체제 의식 강화는 민주화 운동에 굉장한 자양분이 된다고 봅니다.”

한국 고려대학교의 유호열 교수는 법적, 제도적 측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관된 압박이 민주화와 인권 증진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법적, 제도적, 혹은 정치적, 한국과 국제사회의 일관된 압박이 인권 개선에 효과적이다. 이 것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그런 근거를 몇 가지 갖고 있습니다.”

독재사회라도 법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상류층 엘리트들의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호열 “북한의 가장 상층부에 해당하는 엘리트들이 무엇이 문명사회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방향 제시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그럼 그 것이 북한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데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히 이 것이 당신들이 가야 할 길이다 라는 것을 요구하고 압박하고 조건화하는 노력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난 12월 북한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제기된 국제사회의 권고안들을 북한 정부가 이행하도록 꾸준히 요구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로버타 코헨 객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민주화와 재건을 위해 탈북자 지도자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 탈북자 지도자들과 인권단체의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재정적 기반이 거의 없는 만큼 이를 지원하는 게 시급하다는 겁니다.

러시아 출신의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회의 뒤 ‘미국의 소리’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우수한 탈북자 교육과 더불어 북한 내 엘리트 계층에 대한 교육도 민주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엘리트들이 북한사회가 붕괴되거나 개방됐을 때 자신들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개혁을 주저할 수 있다며, 그런 우려를 기회로 돌릴 수 있도록 미-북 간 교류 프로그램이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상업활동에 대해 발표한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장마당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주민들 뿐아니라 관리들의 의무와 도덕적 양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마다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경제가 성장할 수 있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특히 관리들도 공무를 정당히 실행하는 것이 자기들의 양심에도 좋고 궁극적으로 경제와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장이 확대되고 돌아가는 데 있어 공정한 규칙 제정자, 심판자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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