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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대북 제재 행정명령 추가 발표


오바마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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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19일) 부터 발효되는 새 행정명령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북한으로부터의 상품과 서비스, 기술 등 모든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윤국한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내용을 담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19일 0시 1분 발효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북한으로부터의 상품과 서비스, 기술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내에서, 또는 미국 국민이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하려고 시도하는 것도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제재를 받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은 지난 2008년과 2010년에 각각 발효된 행정명령 13466호와 13551호의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확인하면서 무기수출통제법에 규정된 수입 금지 조처를 보완했습니다.

행정명령 13551호는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인 지난 해 10월 발효된 것으로, 북한과의 사치품 교역과 돈세탁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앞서 2008년 발효된 행정명령 13466호는 미국인의 북한 선박 소유와 운영 등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미 의회 하원의장과 상원의장에게 새로운 행정명령 내용을 통보하면서, 19일 발효된 행정명령 외에 이미 발표된 행정명령 13466호와 13551호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정부 내 모든 관련 기관들에 새로운 행정명령에 규정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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