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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북한 인권 조사위 설치 거듭 촉구


유럽의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조사하기 위한 유엔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 설치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럽의회가 지난 10일 채택한 유엔 인권이사회 관련 결의안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듭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럽의회는 결의안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공개적으로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한 유엔 조사위원회 설치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사위원회를 통해 북한 내 반인도 범죄 행위의 심각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럽의회는 또 북한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전혀 협력하지 않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해 8월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유엔 총회가 북한 내 인권 탄압 행위들을 조사하는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유럽연합은 그러나 북한을 너무 자극하고 대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에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 설치안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인권에 관한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는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인권이사회 등 3개 기구가 자체적으로 결의안 표결을 통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럽의회의 하이디 하우탈라 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은 결의안 채택에 앞서 지난 9일 열린 본회의 발언에서 리비아의 반정부 시위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하며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이란과 북한, 콩고민주주의공화국, 버마, 수단이 리비아 다음 차례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유엔 인권이사회가 민권 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우탈라 위원장은 지난 해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예비조사와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 설치를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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