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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들 재정적자 규제 방안 논의


유럽연합 정상들은 28일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정부 지출관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제재를 원하는 독일과 프랑스는 이틀 간의 정상회담 기간 동안EU 협약의 수정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양국은 이 같은 수정을 통해 올해 초 그리스와 유럽을 뒤흔들었던 채무 위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리스본 조약을 수정해 채무가 있는 EU 회원국들을 위해 영구적인 구제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재정적자가 만성적인 국가들은 일시적으로 EU 투표권을 박탈당합니다.

비비안 레딩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같은 제안은 무책임하다고 말했습니다. 올리 렌 EU 경제통화 담당 집행위원장은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은 조약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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