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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일본, 북한인권결의안 제출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제 17차 회기(자료사진)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제 17차 회기(자료사진)

유럽연합과 일본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다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지난 15일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지난 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결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북한의 조직적으로 만연된 중대한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해 조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입수한 결의안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표현을 새롭게 추가해 김정은 정권 출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정부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조사 활동에 전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취약계층에게 전량 모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해서는 ‘정치범들과 북송된 주민들에 대한 고문과 강제수용소 운영에 대해 특히 깊이 우려한다’고 밝혀 지난 해 결의 내용과 같았습니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20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은 유엔총회 결의안과 달리 특별보고관의 임기 연장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전 결의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은22일에서 23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채택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해 찬성 30, 기권 11, 반대 3 개국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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