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북 핵 해결, 정권 변화 없이 어려워”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와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PIIE) 부소장이 최근 북한과의 협상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북한과의 협상: 경제 정치술 (Economic Statecraft)’ 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북한 체제의 특성과 이에 따른 대북 제재의 효과 등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이들은 먼저 북한에 대한 광범위한 경제 제재는 국가간 조정이 잘 이뤄지더라도 북한 정권의 극도의 억압성 때문에 그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가 지난 2006년과 2009년 이후 소기의 효과를 거뒀고, 올해 초 북한이 식량난으로 외부 지원을 요청한 것도 제재의 효과로 볼 수 있지만, 제재로 북한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지난 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계속된 도발, 그리고 양자대화나 평화협상 등 전제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은 점을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 제공하는 외부의 보상 역시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상은 2005년의 9.19 공동성명 합의처럼 북 핵 회담을 재개하는 데서 간헐적으로만 효과를 냈다는 겁니다.

보상은 영변 핵시설의 핵물질 생산이라는 당장의 문제를 다루는 데서 제한적인 성공만을 거뒀을 뿐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 NPT 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 허용, 농축 우라늄 HUE, 그리고 확산 등 비핵화 전반의 문제들에 대해 협조의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안보적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대북 `적대정책’에 대한 억지력을 빌미로 핵무기 보유를 수 차례 밝힌 바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이라크나 리비아에서와 같은 외부 공격을 피하기 위해 핵 능력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보고서는 북한이 외부의 제재와 보상보다는 국내정치적 요인과 정권 생존 논리에 근거해 행동을 바꾸고 정책을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정권 이양으로 인해 북한의 강경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권력통합 과정에서 기존의 강경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고, 결국 북한 핵 문제는 북한 정권 내부의 근본적인 정치적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