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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병충해 방제' 남북 당국접촉 거부


지난해 12월30일 이명박 정부와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북한 국방위 성명을 발표하는 조선중앙TV 아나운서

지난해 12월30일 이명박 정부와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북한 국방위 성명을 발표하는 조선중앙TV 아나운서

한국 정부가 고구려 고분군 일대의 병충해 방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당국간 실무접촉을 제안한 데 대해 북한이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북측과 실무접촉을 가졌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가 제안한 고구려 고분군 일대의 병충해 방제를 위한 당국간 실무접촉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9일 통일부가 최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의 접촉을 불허한 데 대한 논평을 내고 “불허의 밑바탕에는 추악한 정치적 이유가 도사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겨레를 격분하게 하는 것은 통일부가 당국간 대화를 운운한 것”이라며 “초보적인 예의조차 무시하면서 북남 관계 개선을 말할 자격을 영영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통일부가 지난 7일 북측에 제안한 고구려 고분군 일대의 병충해 방제를 위한 당국간 실무접촉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형식적으론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접촉이지만 실질적으론 당국간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제안이어서, 당분간 남북간 경색 국면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동안 대남 강경기조를 이어가면서 금강산 관광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회담 외에는 한국의 대화 제의에 응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한국 정부의 조문 태도를 문제 삼으며 비난 수위를 높여오다, 최근엔 공개 질문장을 통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며 한국 정부가 수용하기 힘든 조건들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관계자 3명이 한국 정부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실무접촉을 위해 이날 오전 중국 선양으로 출국했습니다.

이들은 북측과 민간 교류 재개 문제 등을 협의하고 오는 11일 오전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남측위원회 정인성 대변인입니다.

[녹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정인성 대변인] “오늘 협의가 시작됐구요. 북측에선 4명의 실무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6.15 공동선언 12주년과 10.4선언 5주년, 민족 공동의 행사에 대해 서로 논의하기로 했고 민간 교류를 복원하는 데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지 자유롭게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민간 차원의 정치적 교류는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촉을 불허했습니다.

남측위원회 관계자들이 중국에서 북측 관계자들을 만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 동안 한국 정부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북측 인사들을 만나 과태료를 낸 적은 지난 해와 2010년 각 1건씩 모두 2건 입니다.

정인성 대변인은 “이번 접촉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를 이해하며, 과거의 경험을 살려 민간이 나서서 남북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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