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북 인권문제, 성분차별 해결해야 풀려'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 개선 촉구 시위 (자료사진)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 개선 촉구 시위 (자료사진)

북한의 성분 차별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첫 영문 보고서가 미국에서 발표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조직적으로 만연된 심각한 인권 문제는 대부분 성분 차별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성분제 폐지를 북한 정권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보고서 관련 토론회를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6일 북한의 성분 차별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노동자의 낙원이란 정권의 선전과 달리 태어나면서부터 성분에 따라 운명이 좌우되는 봉건적인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성분은 크게 ‘핵심군중’과 ‘동요군중’, ‘적대군중’으로 분류되며 구체적으로 51 개 부류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철저한 성분 분류에 따라 의식주 배급과 교육, 의료, 사회 이동, 직업 배치 등 모든 기회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미 국방부 출신의 북한 전문가 로버트 콜린스 씨는 6일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에는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콜린스] “It’s two different world. If you go to Pyongyang..

북한에서 성분 때문에 차별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평양만 방문해서는 북한사회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콜린스 씨는 평양 출신 탈북자들 조차 지방 주민들의 열악한 삶을 잘 모르고 있다며, 특권층과 주민들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앤드류 나치오스 전 국제개발처장은 성분이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과 생명권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나치오스 공동의장] “Almost all of shipments of food were to the western..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4년 여름부터 1997년까지 외부의 식량원조 분배지역을 조사한 결과 지원 식량 대부분이 취약계층 지역인 동쪽이 아니라 평양과 서쪽에 집중됐다는 겁니다.

나치오스 전 처장은 북한에서 성분은 “죽고 사는 문제, 먹고 굶는 문제, 심각한 영양실조에 따른 어린이들의 영구적인 신체적, 지적 손상까지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분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갖고 북한과 투명한 배급체계에 합의하지 않으면 대외원조는 오히려 북한 정권의 전체주의 압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6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성분을 나눠 국민을 차별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인권 유린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총장] “highly discriminating system that exist very..

전체 인구의 72 퍼센트에 달하는 1천 6백만 명의 `동요군중’과 `적대군중’이 평양에 있는 소수의 특권층을 위해 삶을 희생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북한 인민보안부의 전신인 사회안전부가 1993년 ‘절대 비밀문건’ 으로 작성한 ‘주민등록사업참고서’ 와 관련 자료들과 탈북자 75명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작성자인 콜린스 씨는 성분이 북한 특권층의 권력 유지와 각종 특혜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분 정책의 변화는 특권층에 대한 위협과 직결되기 때문에 김정일 사망 이후를 포함한 지난 3년간의 김정은 권력 승계기간 동안 성분제도에 대한 변화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성분 내역을 상세히 디지털로 전산화하는 등 내부적으로 관리 체계가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지난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일부 변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마당 활성화로 구매력이 높아진 일부 낮은 계층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쳐 자녀들의 대학 진학과 의료 혜택, 보다 나은 주거시설 등을 구입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런 변화는 부분적인 현상일 뿐 전반적인 성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특히 북한의 성분제도는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총장] “Although North Korea is a UN member state..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으며 모든 권리와 자유를 평등하게 누릴 존엄과 가치를 갖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위반한 채 60년 이상 봉건적인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ICCPR)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ESR)은
법에 대한 모든 사람의 평등을 강조하며 정치적 견해와 출신 배경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조직적으로 만연된 북한 내 인권 유린의 중심에 성분 차별이 존재하는 만큼 유엔 등 국제사회가 성분제도 폐지를 위해 북한을 압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영권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