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3일 명승지 종합개발 지도국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등 한국 정부와 관광공사 소유의 남측 부동산 5건을 모두 몰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또 이 같은 조치는 장기간 관광 중단으로 북측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며 몰수된 부동산은 법적 절차에 따라 북한이 소유하거나 새 사업자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어 금강산 내 나머지 남측 부동산도 전부 동결하고 관리인원도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천안함 사고 북한 관련설 등을 비난하며 더 이상 남측에 아량과 관용을 베풀 수 없다며 남측이 강력한 대처를 내세울 경우 무서운 차후 조치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파탄시키는 부당한 조치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남북간 합의와 국제 규범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북한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우리가 수차례 밝혀온 대로 사업자간 그리고 남북 당국간 합의와 규제규범에 어긋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파탄시키는 부당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이러한 북한의 불법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이 같은 강경 조치는 지난달 금강산 부동산 조사에 이어 자산 동결 조치를 취했지만 한국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자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 내 관측통들은 북한의 이번 조치가 작년 8월부터 견지해온 대남 유화기조를 접겠다는 신호탄으로 보고, 한국 정부가 대북 기조를 바꿀 때까지 압박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민간연구소인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박사입니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계속 고조돼 왔고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남한 정부가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금강산 관광 다음에 개성공단 수순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최근 군부를 내세워 개성공단 실태조사를 실시한 지 하루 만에 금강산 내 민간 자산까지 잇달아 시찰하는 등 대남 압박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또 작년 8월 이후 한동안 중단했던 한국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을 최근 다시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강경 조치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사고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 기조로 나올 가능성은 낮아 남북관계는 당분간 냉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천안함 조사가 결론나기 전에 북한이 강경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 정부가 유화 기조로 나갈 가능성은 낮다”며 “현재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에 정통한 전직 정부 고위 당국자는 “당분간 남북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라며 “결국 남북 정상간에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평화문제연구소 장용석 연구실장은 “천안함 사고와 황장엽씨 사건 등으로 대북 여론이 악화된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전향적으로 움직일 공간은 더 적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