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의회, 북한 군사력 연례 평가보고서 제출 요구


평양 시가를 행진하는 북한 탱크부대 (자료사진)

평양 시가를 행진하는 북한 탱크부대 (자료사진)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군사력에 관한 상세한 평가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의회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 의회 하원은 지난 26일 2012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3백 22대 반대 96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국방장관이 북한의 군사력 평가보고서를 오는 2012년 3월 1일과 2013년 3월 1일 이전에 비공개와 공개 보고서 형태로 상원과 하원의 군사와 외교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미 의회가 국방부에 북한의 군사력 평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현재 국방부가 군사·안보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대상은 중국이 유일합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국방부가 북한 군의 전력과 군사기술 개발 방향, 앞으로 20년에 걸친 북한의 안보와 군사 전략, 군사조직과 작전개념 개발 방향 등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평가 보고서에 포함될 8가지 사안을 명시했습니다. 먼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어떠한 목표와 요인들에 의해 북한의 안보와 군사 전략이 수립되는지 분석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 같은 목표와 일치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어떠한 안보와 군사 행동들을 고안하는지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의회는 또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의 지역안보 목표에 대한 평가도 주문했습니다.

북한 군의 전력과 관련해서는 육, 해, 공군과 특수부대 등의 규모와 배치, 능력, 그리고 군사 교리와 훈련에 대한 자세한 평가를 요구했습니다.

법안은 이밖에 핵무기나 다른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시스템과 관련된 물질이나 기술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로서 북한의 핵 확산 활동을 평가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또 미국의 안보에 관련이 있다고 국방장관이 판단하는 북한의 군사, 안보 사안에 대해서도 평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북한의 군사력에 관한 연례 평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배경에 대해, 한반도의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북한 내부에서 권력 이양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대응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북한의 군과 안보 개발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고 밝혔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