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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고아 입양 법안, 8월 휴회 전 통과 어려워”

  • 유미정

미국 연방 상원과 하원에 각각 상정된 ‘2010 탈북 난민 입양 법안 (North Korean Refugee Adoption Act of 2010)’이 의회가 장기 휴회에 들어가는 8월 이전에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미국 내 여러 민간단체들은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한 한인교회연합(KCC) 등 미국 내 민간단체들은 최근 미국의 수도 워싱턴 디씨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탈북 고아 입양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집회 후 상하원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법안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의 한 관계자는 16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오는 8월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이전에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휴회까지 2주 정도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고, 의원들이 현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법안 처리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8월 휴회가 끝나도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8월 휴회가 9월 노동절 휴일까지 이어져 9월에 의사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은데다 이후 곧바로 11월 중간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 회기는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탈북 난민 입양 법안’은 중국 등 제 3국을 떠돌고 있는 탈북 고아들의 미국 내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 3월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과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이 상원과 하원에 각각 상정했습니다.

법안은 현재 하원의 경우 11명의 의원들이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상원에서는 다른 의원들의 지지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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