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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내년 상반기까지 공무원 50만 명 해고


쿠바 수도 아바나 거리

쿠바 수도 아바나 거리

쿠바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50만 명의 정부 공무원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해고된 사람들은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쿠바 정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쿠바가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 보겠습니다.

문) 쿠바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이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죠?

답) 그렇습니다.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은 몇 달 전부터 전체 노동인력의 95%를 차지하는 공공 부문에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경고했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수가 너무 많은데다 생산성이 낮아 국가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문) 쿠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계획에 대해 수 십 년 만의 최대의 경제 개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쿠바 정부 계획이 담겨 있나요?

답)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현재 5백10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들 가운데 10분의 1 정도인 50만 명을 내년 4월까지 해고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지나치게 많아 임금 부담이 높은데다 손실을 기록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영기업을 정부가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둘째는 각종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라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자영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문) 쿠바는 북한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 같은 조치를 계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답) 전문가들은 쿠바의 공무원 해고 계획이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풀이하고 있는데요, 워싱턴에서 활동중인 경제학자 조지 몬탈반 씨는 1990년대 초반에 구 소련이 붕괴되면서 경제적 지원이 끊겼을 때 쿠바가 이번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 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are doing something that is similar……

쿠바가 지금 1990년대 초반과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고되는 공무원이 50만 명이나 된다는 점에서 그 강도는 훨씬 강한 것이 분명하다고, 몬탈반 씨는 말했습니다.

문) 1990년 대 초반 쿠바가 취했던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답) 당시 쿠바 정부는 주민들이 작은 식당이나 호텔을 개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한 이런 사업체들이 미국 달러화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쿠바 정부 계획에는 민간 사업체들이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과거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조치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 내년 4월까지 해고될 50만 명의 쿠바 공무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답) 쿠바 정부 당국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쿠바 정부는 민간 부문의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쿠바 유일의 노동조합인 쿠바노동자연맹은 정부가 새 개혁조치를 통해 토지 임대와 사업체나 자영업체 신설 등을 허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 정리해 보면, 쿠바 정부가 공무원 수를 줄이는 대신 민간 부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의 쿠바상황을 고려할 때 과연 가능할 지 의문인데요?

답) 그렇습니다. 쿠바 정부의 계획이 어떻게 실행에 옮겨질 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미국-쿠바 무역 경제협의회의 존 카불리치 고문은 현재 쿠바의 법률 아래서는 쿠바 주민들이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they have to make available…

쿠바정부가 생산수단 사유화를 허용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런 점들이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문) 또한, 사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 또한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요?

답) 그렇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쿠바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채무 상환이나 외국인 소유권 인정 등과 관련한 쿠바 정부의 과거 기록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일부 주민들이 외국에 있는 친척들로부터 송금을 받는 것인데요, 쿠바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이 송금 받은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문) 이런 가운데, 쿠바정부의 이번 계획이 사회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무슨 얘기인가요?

답) 쿠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일부 사업체 소유주들이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이에 따라 빈부 격차가 심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쿠바 주민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 들일 지, 그리고 쿠바 정부가 과연 그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 쿠바가 직면하게 될 문제들이 하나 둘이 아니군요. 하지만, 어쨌든 쿠바가 경제개혁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분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답)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 이런 모습이 유독 눈에 띄는데요, 외국인 투자자의 국유지 임대기간을 최대 99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성업했던 과일과 채소의 자영을 허용했으며, 소기업에 대한 국가통제도 완화했습니다. 아울러,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와 골프장 16곳을 조성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개혁조치들은 라울 카스트로 의장이 이끄는 쿠바정부가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음을 내비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쿠바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50만 명의 공무원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한 소식을 자세히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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