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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아태 중시 전략…중 강경파 득세’


미국의 아태 지역 중시 전략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중국 내 강경파의 힘이 커질 수도 있다고,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협조를 얻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중시 전략으로의 중심 이동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중국의 점증하는 영향력에 대한 대응이라고 믿고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 ‘태평양으로의 중심 이동: 아시아를 향한 오바마 행정부의 재조정”에서, 특히 미국과 아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외교적 군사적 힘을 과시하려는 중국의 의지가 커지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해상 영토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실탄 사격 군사훈련, 해상순찰, 베트남 원유탐사선 활동 방해, 베트남과 필리핀 어선 나포 등이 바로 그런 사례라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과의 강력한 유대를 계속 추구하고 있지만, 동시에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 지역 중시 전략은 중국이 이웃나라들에 강경책을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단기적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그 같은 두 가지 접근법 가운데 중국과의 대치라는 측면에서 일부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 미국과 베트남, 다른 동아시아 나라들이 중국을 외교적으로 압박한 결과 중국이 동남아시아 나라들과의 다자 협상에 합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 중시 전략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폭넓은 인식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중국인들은 태평양으로의 중심 이동이라는 미국의 전략이 중국을 이웃나라들과 분리하고 중국 인민해방군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그 같은 인식이 미국의 의도에 대해 오래 전부터 의심하고 있는 중국 군부의 힘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중국 군이 영토 분쟁에 대한 방어 주장과 본토에 대한 접근거부 능력을 강화하기로 결의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적 재조정이 중국 봉쇄를 겨냥한 것이라는 인식은 잠재적으로 미국이 북한과 이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얻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정책 전환 발표가 중국 공산당이 지도부를 교체하고 향후 5년 간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문서들을 채택하는 전환기에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의 의도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그 같은 과정에 영향을 미쳐, 미-중 관계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는 새로운 지도자들과 새 정책 방향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미국의 정책 전환을 둘러싼 단기적인 정치적 위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여러 해 동안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나라들이 2012년에 잠재적인 정치적 전환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불확실한 미국과 한국, 말레이시아 등의 대선 전망, 중국의 정치적 전환, 북한의 권력 이양 등으로 아태 지역의 우선순위가 크게 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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