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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시 핵 협상에 걸림돌 될 것’


주체탑이 보이는 평양 시

주체탑이 보이는 평양 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할 경우 앞으로 미-북 간 핵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의 새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북한 내 강경파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 (CRS)은 최근 공개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제지정해야 하는가’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효과가 그다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의회조사국의 마크 매닌 연구원은 지난 2008년 10월 당시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지만 북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재지정이 북한에 주는 압박 효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할 경우 최대 효과는 상징성일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매닌 연구원은 반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앞으로의 핵 협상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될 경우, 북한 정부는 이후 모든 핵 프로그램에 관한 협상 등 협력의 전제조건으로 테러지원국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따라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미-북 간 대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재지정은 또 김정일 정권 내부에서 강경파가 득세하도록 만들 것이라고도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의 일부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암살 기도, 중동의 테러단체 지원 등을 지적하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재 법안을 상정한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의원은 지난 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first of all put North Korea back on the state sponsors of terrorism...”

쿠바 이민자 출신인 로스-레티넨 의원은 살인자의 이름을 갖고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언제 그런 나라를 테러지원국에 지정할 수 있느냐며, 국무부가 수동적인 자세에서 탈피해 확고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의 매닌 연구원은 지난 해 북한 정부가 실시한 장거리 미사일과 2차 핵실험, 그리고 올해 천안함 사태가 발생하면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국무부는 이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천안함 공격이 테러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국무부는 지난 달 29일 천안함 사건은 한 나라의 군대가 다른 나라의 군대를 공격한 도발 행위로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지 국제 테러행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매닌 연구원은 그러나 한국과 일본에서는 다수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반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는 프랑스와 일본, 한국, 이스라엘 소식통들이 지난 해부터 올해까지 전한 북한의 테러 지원 혐의 등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으 미국이 국제 테러지원 단체로 지정한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스리랑카의 타밀 호랑이 반군에 무기와 훈련을 지원하고, 이란 혁명수대비와는 오랫동안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소리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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