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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CRS ` 북한, 새로운 원조 얻기위해 유화공세’


지난 4월 북한관리들의 영접을 받는 지미카터 전 미국 대통령

지난 4월 북한관리들의 영접을 받는 지미카터 전 미국 대통령

미국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도발과 유화책을 번갈아 사용하고 있는 북한 정권이 지금은 유화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식량 등 새로운 원조를 얻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고서 내용을 전해 드립니다.

지난 해 한국 해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등 각종 도발을 일삼았던 북한이 올해 초부터 다시 유화적인 외교적 공세에 착수했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미 의회 산하 초당적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은 ‘ 북한: 대미 관계와 핵 외교, 내부 상황’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개정판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새로운 경제 원조와 식량 원조를 얻기 위해 유화적 공세를 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북한이 6월까지 새로운 도발을 벌이지 않은 점과, 같은 기간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전직 국가수반급 원로들의 모임인 엘더스 그룹과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방북을 허용한 사실을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해 5월 이후 세 번째 중국 방문에 나서 중국의 경제개발 현장을 집중적으로 둘러본 데 대해서도, 김 위원장이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원조와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징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황들로 볼 때, 북한 정권이 최근 한국 정부를 거세게 비난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많은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요구 즉, 핵 보유국 인정과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북한의 협상 행태를 종합해 보면, 그 같은 요구들은 전술적인 움직임에 불과하며, 따라서 북한이 원조와 인정을 대가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오바마 행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인도적 지원을 승인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대북 지원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북한에 지원된 식량이 특권층에게 전용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식량 원조에 부정적인 한국 정부와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대북 지원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해 12월 연평도 인근에서 실시한 한국 군의 사격훈련에 대해, 당초의 보복공격 경고와는 달리 대응을 자제한 것은 중국의 압력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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