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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 “인터넷, 폐쇄 국가 내 파괴의 힘”

  • 유미정

인터넷이 전세계 일부 폐쇄 국가에서 전례 없는 파괴의 힘(disruptive force)이 되고 있다고 최근 발표된 의회 조사국의 한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은 지난달 발표한 “전세계 인터넷 자유 증진을 위한 미국의 노력: 현안, 정책과 기술(U.S. Initiatives to Promote Global Internet Freedom: Issues, Policy, and Technology)”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인터넷이 폐쇄 국가에서 정치적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파괴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공식 뉴스 매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거나 특정 사건을 보도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 인터넷은 대안 매체로서 종종 정치적 결사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와 비디오 공유 사이트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통신 수단들이 폐쇄 국가에서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07년 버마의 샤프론 혁명(Saffron Revolution) 당시, 버마 정부의 승려들에 대한 인권 탄압 장면이 핸드폰으로 촬영돼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투브에 올려져 전세계적인 비난을 촉발시켰다는 것입니다. 또 핸드폰을 통한 트위터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난 2009년 6월 12일 이란에서 대선 결과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결성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당시 이란 정부의 시위대 탄압 사실이 핸드폰과 이메일, 전화로 전세계에 순식간에 폭로됐으며, 이 기간 중 이란인들이 ‘미국의 소리 방송’에 보낸 영상 비디오는 하루 3백건 이상에 달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억압 정권 들에서는 정교한 감시와 검열, 혹은 보복 위협과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구금 등의 방법을 통해 인터넷 사용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중국은 7천 만 명의 블로거를 포함해 3억 3천 만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전세계 최대 인터넷 사용국이지만, 동시에 전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공격적인 인터넷 검열과 통제 수단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다룬 글을 인터넷에 올리다가 구금되는 중국인이 30~40명 가운데 한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인권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들’을 인용해 전 세계 15개 나라가 인터넷 자유 제한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북한을 포함해 중국, 쿠바, 벨라루스, 버마, 에디오피아,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 시리아, 튀니지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그리고 짐바브웨 등입니다.

미국은 전세계 인터넷 자유 증진을 위해 인터넷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들에 인터넷 기술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미국 회사들이 사용자 신상 정보 보호와 검열에 대항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미 국내법은 철저한 인터넷 사용 금지 국가인 북한에서는 효력(leverage)을 발휘할 수가 없다고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의회조사국의 토머스 럼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인터넷 기술 수출과 같은 민간 기업의 참여가 북한과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북한의 인권에 대한 비난은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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