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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 ‘북한 핵 정책에서 군부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


북한의 핵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군부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의회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뇌졸중 발병 이후 등장한 집단적 의사결정 체제가 북한 핵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의회 산하 독자적인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4년 권력을 승계한 이래 핵 정책 결정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08년 8월 김 위원장의 뇌졸중 발병 이후, 집단적인 의사결정 체제가 등장했고, 김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체제에는 핵심적인 군 지휘관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특히 군부가 김 위원장 발병 이후 정책 결정 측면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의 정보 당국자들은 김 위원장이 뇌졸중에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집단적인 의사결정 체제의 지도자들이 앞으로 정책 형성 과정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의 핵 계획은 정부 부처인 원자력공업부가 총괄하고 있으며, 원자력공업부 산하에 다수의 핵 관련 기관과 연구소들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원자력공업부 산하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위원회와 핵 에너지 위원회가 있으며, 영변과 평양의 핵 연구소도 원자력공업부 산하 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북한 내 핵 시설이 모두 20개이고, 3천 명 정도의 전문 인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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