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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 “미-한 동맹, 사상 최고로 공고”

  • 유미정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이후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미-한 두 나라 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미 의회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두 나라가 특히 대북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점을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2008년 말 이후 수 십 년 만에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미 의회 산하 연구기구인 의회조사국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이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미-한 관계’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오바마 행정부 내 많은 관계자들은 한국이 2010년 중반 현재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가운데 하나로 부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북한의 연평도 공격과 관련,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거듭 확인한 상황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 직후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동맹국인 한국을 철저하고 확고하게 방어하고 안보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53년 체결된 미-한 상호방위조약 (US-ROK Mutual Defense Agreement)에 따라 한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직접 공격을 받아 전쟁 상황으로 이어질 경우 군사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는 미군 2만 8천 5백 명이 주둔해 있습니다. 미국은 또 핵우산으로 불리는 확장된 억지력을 한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CRS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이 특히 대북정책에서 긴밀하게 조율해 왔다며, 두 나라가 채택한 중장기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가 3가지 주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인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평가에 서서히 변화를 유도하며,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북한의 기관이나 개인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긴밀한 미-한 관계가 지난 3월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공동 대응으로 한층 더 공고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국 해군 병사 46명을 사망케 한 북한의 천안함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여러 차례 군사훈련에 참가하는 것 외에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군사분계선 (DMZ)을 방문하는 등의 상징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연합군사훈련에는 미 항공모함과F-22 (랩터) 전투기가 참가해, 북한과 다른 나라들에게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의지를 확고히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미-한 동맹이 한국민들로 부터 확고한 지지를 얻고 있다며, 지난 해 여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한국민 10 명 가운데 8 명은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한국의 안보에 중요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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