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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 “미국, 중국의 대북정책 비난 자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들어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다고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지난 달 북한이 무조건적인 남북대화를 제의한 것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노력 때문이라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유미정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미 의회 산화 의회조사국은 지난 달 발표한 `미-중 관계: 정책 이슈 (U.S.-China Relations: Policy Issues)’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들어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미-중 관계가 지난 해 3월 발생한 한국 초계함 천안함 격침 등 북한의 예상치 못한 도발들로 인해 크게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도발 행위를 저지른 북한을 감싸고 도는 데 대해 미국이 비판하고 나서면서 두 나라 관계가 악화됐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후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국 서해에서 일련의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해 중국을 불안케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에 나섰고, 이 것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 같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지난 달 북한이 무조건적인 남북대화를 제의한 것은 바로 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의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처우는 미 의회의 특별우려 사안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중국은 자국 내 탈북자들을 난민이 아닌 경제적 이민자들로 간주해 이들을 강제북송 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북송된 탈북자들은 강제수용소에 보내지거나 그보다 더 심각한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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