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CRS는 최근 발표한 ‘북한의 핵무기:기술적 문제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 핵 6자회담이 열리면 대북 제재 해제와 경수로 제공 문제가 미-북 간에 논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최근 미-북 고위급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6자회담이 재개되면 제재 해제와 경수로 제공 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과거 미국 당국자들은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 이전에는 제재 해제를 지지하지 않았고, 지난 2005년 6자회담 합의 당시에도 단지 경수로에 관한 논의 만을 지지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최근 미-북 합의는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우라늄 농축 등 북한의 핵 활동 동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북한의 진전을 늦추면서 사찰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회담에서는 다른 우라늄 농축 시설들로의 사찰 확대와 핵 물질 생산시설 해체, 과거 플루토늄 생산과 최소한의 재고에 대한 검증 등 보다 항구적인 해결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최근의 미-북 합의는 2011년 여름 이후 여러 차례 열린 양자회담의 결과라며, 미국 당국자들은 지난 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이 그 동안 논의됐던 조건들에 동의할지 확신하지 못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아직도 여러 의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 복귀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인지, IAEA 사찰단의 북한 내 활동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북한이 지원되는 식량의 분배감시와 관련한 미국의 조건에 동의할지, 그리고 대북 영양 지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지 등이 여전히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동결이 북한의 핵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의문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영변 핵 활동이 동결되더라도 무기화 활동과 다른 비밀 핵 농축 시설을 통해 핵 물질을 계속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