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발의한 의료보험 개혁법 폐지안은 19일, 하원 표결에서 공화당 소속 2백42명 의원 전원과 소수 당인 민주당의 보수 성향 의원 3명의 찬성으로 손쉽게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3명을 제외하곤 1백89명이 반대했습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이로써 중간선거의 주요 공약들 가운데 최우선 과제였던 의료보험 개혁법 폐지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공화당의 미네소타 주 출신 미셀 백크먼 의원은 의료보험 개혁법을 가리켜 사회주의 정책의 핵심이라며 공화당은 이 법을 기필코 폐지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This is not symbolic, this is why we ' re sent here
공화당의 의료보험 개혁법 폐지 노력은 상징적인 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공약 사안이기 때문에 이 법이 폐지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의료보험 개혁법 전면 폐지 노력은 사실상 실패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아직 다수당인데다 이 법안을 상원에서 표결에 부치지도 않을 것이라고 헤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가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료보험 개혁법 폐지안은 설혹 상원에서 통과하더라도 의료보험 개혁법을 최우선 정책공약으로 추진해온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보험 개혁법의 특정 부분의 개선을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공화당을 향해 의료보험 개혁법이 보장하는 미국인들의 건강 안보 증진을 빼앗지 말고 시대에 역행하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책과제로 추진한 의료보험 개혁 법은 기존 건강상태를 이유로 보험가입과 의료혜택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또 현재 보험이 없는 3천만 명의 미국인들의 보험 가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 출신 민주당 소속 러쉬 홀트 초선의원은 의료보험 개혁 법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The law insures that health insurance companies
의료보험 개혁법은 보험회사들이 이름만이 아니라 실질 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또 보험가입자들이 내는 불입금을 실제 의료혜택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은 의료보험 개혁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Health care is not a right, and if we are not careful
인디애나주 출신 공화당 소속인 토드 로키타 의원은 의료보험은 권리가 아니라며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국가가 파산지경에 이르고 막대한 비용을 후손들이 떠맡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중 이 법의 폐지를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법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개혁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직후부터 2년 동안 의회에서 격렬한 토론을 불러 일으킨 뒤 민주당이 상하 양원에서 법안통과에 성공해 마침내 약 1년 전인 지난 해 3월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법제화됐습니다.
한편 여론조사들에 따르면 의료보험 개혁법에 대한 일반 미국인들의 의견도 분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들의 48 %는 현행 의료보험 제도에 반대하는가 하면 지지하는 여론도 40 %에 달합니다. 따라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모두 양분돼 있는 일반 미국인들의 지지를 자기 편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