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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장관, ‘미국 인터넷 자유 강력 지지’


인터넷 자유를 강조하는 클린턴 국무장관

인터넷 자유를 강조하는 클린턴 국무장관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인터넷을 규제하는 나라들은 대중의 불만을 영원히 묻어둘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또 인터넷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들은 상호 연결된 세계 경제의 혜택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아울려 경고하고 미국은 인터넷 자유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15일, 인터넷 정책에 관한 연설을 통해 인터넷 자유를 강력히 두둔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은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증오심을 표출하는 장이 되거나 비밀폭로 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 처럼, 미국정부의 기밀 문서를 훔쳐 공개하는 배출구로 이용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그러나 미국은 인터넷의 개방성을 지지하는 편에 서있다고 명백히 밝히고 인터넷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와 마찬가지로 긴장을 조성하지만 능히 가치있는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국무부 청사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조지워싱턴 대학교에서 중동 지역의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등 웹사이트를 활용한 군중시위가 중동지역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인터넷 정책에 관해 연설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인터넷 서비스 자체를 차단해 국민의 불만을 억압하려 하지만 인터넷 블로거들과 야당의 웹사이트, 보도기관 등을 탄압하는 나라들은 국가 존속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클린턴 장관은 경고했습니다.

"Governments who have erected barriers to Internet

방화벽이라 불리는 인터넷 차단 벽을 세우는 정부들은 결국에는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정부들은 차단 벽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거나 차단벽 유지로 혹독한 대가를 치뤄야 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며 이는 독재정권 특유의 딜레마라고 클린턴 장관은 경고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또 인터넷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들은 자체의 경제적 장래를 제한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그러면서 지난 해 비밀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의 방대한 미 국무부 외교 기밀전문 공개에 따른 폐단에 언급하고 외교에서는 기밀의 필요성과 투명성사이에 균형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scale should, and will, always be tipped in favor

기밀 공개는 언제나 개방성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전면 공개는 누구의 이익도 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클린턴 장관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은 위키리크스 의 경우 기밀자료 입수가 절도행위에 기초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이 위키리크스의 행위를 비난하는 이유는 인터넷을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키리크스도 미국의 인터넷 자유 수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클린턴 장관은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정부들의 인터넷 억제조치를 밝혀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2500만 달러를 지출해 기술 전문가들과 인터넷 활동가들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판자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인터넷 사용자들이 다른 나라들의 인터넷 검색 공급자들을 이용해

정부의 통제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하는 우회기술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클린턴 장관은 인터넷 제한에 대처하는 유일한 묘책은 없다고 반박합니다.
"We support multiple tools, so if repressive

미국은 억압적인 정부들이 끊임 없이 억제수단을 터득하고 또 새로이 개발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최첨단 기술에 투자함으로써 억압 정부들을 계속 앞서가려 한다는 겁니다.

클린턴 장관은 또 미 국무부는 전세계에 걸쳐 많은 사람들과 인터넷을 이용해 직접 대화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실제 사례로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국무부 트위터를 지난 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고 곧 이어 중국어, 러시아어, 힌두어 트위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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