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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 북한 개방 기대하고 투자”


북-중 접경지역의 화물차량

북-중 접경지역의 화물차량

중국 기업들은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 전례를 밟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대북 투자에 나선 것이라고 워싱턴의 한 중국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합작기업들이 북한의 개방을 조금씩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북한에 대한 투자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닉슨센터의 중국 전문가 드루 톰슨 연구원은 3일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연구보고서 발표회에서, 중국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미래에 중국식 개혁개방 노선을 따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과 합작사업을 통해 당장의 이익을 내기 보다는 향후 북한의 개방이 본격화할 경우를 대비한 사전 정지작업 측면이 더 크다는 겁니다.

톰슨 연구원은 중국 기업들이 북한 시장 선점에 공을 들인 만큼 중국 정부가 북한체제의 안정을 중요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의 합작기업들이 북한사회의 동요를 막는 동시에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을 북측에 꾸준히 권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톰슨 연구원은 또 북한 기업들이 국영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체제 불안이 곧 합작 계약상의 법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점도 중국에겐 고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래를 겨냥한 합작사업인 만큼 현재 대북 투자가 활발하지 못한 사실도 지적됐습니다. 톰슨 연구원은 2003년부터 2009년 사이 이뤄진 중국의 대북 투자가 9천8백 만 달러 수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에 12억 달러, 몽고에 8억9천만 달러의 중국 자금이 투입된 데 비하면 매우 적은 규모입니다.

톰슨 연구원은 북한과 중국간 합작투자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 사업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톰슨 연구원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가 북한과의 정상적 거래까지 금지하지는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중국 기업들의 대북 투자가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제재 조치와 관계 없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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