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인신매매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은 큰 진전이지만, 일부 방법이 잘못됐을 수 있다고 미국의 의회-행정부 중국 위원회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20일 열린 중국의 인신매매 문제에 관한 위원회 토론에서는 이 같은 지적과 함께 시대에 따라 인신매매의 형태 등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 위원회, 약칭 CECC는 2000년에 설립된 이래 중국의 법 집행과 인권을 감시하며 매년 보고서를 발표해 왔습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인 바이론 도간 의원은 중국의 전국 차원의 인신매매 관련 법집행에서 일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간 의원은 그러나 지방 정부의 인신매매 분야 법집행은 덜 적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re very interested in encouraging China to continue
중국의 중앙 정부가 인신매매를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관련 법 집행을 개선, 확대하는데 계속 진전을 이루도록 미국이 촉구해 왔다고 도간 의원은 밝혔습니다. 도간 의원은 중국에서 인신매매는 오랫동안 커다란 문제가 돼 왔다면서 모두가 함께 매우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비정부기구인 솔리데리티 센터의 중국 노동,인권 담당 얼 브라운 국장은 중국이 금년 초에 유엔인신매매방지 의정서의 대부분을 받아들이고 노동법 체제를 구축하는 등 진전을 이룩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라운 국장은 그러나 중국 갱단이 관련된 노동자 인신매매는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들은 태국을 거점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I interviewed, for many hours, a young Thai boy who
브라운 국장은 파이애플 농장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 태국 소년이 농장을 탈출해 큰 도시로 나갔다가 중국 갱단에 납치됐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 소년은 3주일 동안 감금됐다가 배에 태워져 인도네시아 인근 바다에서 돈도 받지 않고 총 뿌리 앞에 강제로 고기잡이 일을 하다가 탈출해 인도네시아 밀림 속을 지나 태국으로 돌아갔지만 또 납치당했다는 것입니다.
브라운 국장은 이 같은 사례가 국제 경제위기 속에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들이 지하 경제에 빠져 든 사람들을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뉴욕 주립대학교의 티안티안 젱 교수는 중국 당국이 1989년부터 인신매매와 매춘을 단속하기 시작했으나 경찰이 여성들을 급습해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사례가 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n my own research on migrant sex workers in China
젱 교수는 자신의 중국 내 성매매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경찰의 단속으로 성매매 여성들이 지하로 숨어들어 더 위험하고 폭력적인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경찰의 핍박을 받으며 갱단에 의해 신체적 폭력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또 거액의 돈을 내고 미국에 밀입국하는 중국인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센튜리 재단의 패트릭 키피 씨는 중국에서 미국에 밀입국하는데 많게는 7만 달러를 내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If they make it here (U.S.), and it's a big if because
가짜 서류를 지닌 이들은 공항에선 발각되기 때문에 흔히 배편을 이용한다고 키피 씨는 지적합니다. 이들은 온갖 위험을 겪고 일단 미국에 들어서면 비싼 수수료를 내고 풀려나 지하경제로 잠적한다는 것입니다.
키피 씨는 또 중국의 10대들이 부모들의 강요때문에 미국에 밀입국해 불법 노동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