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중국과 타이완이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했군요.
답) 예. 중국과 타이완이 29일 중국 서부의 대도시 충칭에서 경제협력기본협정 ECFA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천원린 해협양안관계협회 회장이, 타이완 측에서는 장빙쿤 타이완 해협교류기금회이사장이 대표로 나섰습니다. 정부가 아니라 반관영 기구를 통해 협정이 체결된 것입니다.
문) 양측이 이번 협정을 체결하기까지 오랫동안 공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답) 예. 중국과 타이완은 1991년부터 타이완 의 해협교류기금회와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 이렇게 두 기구를 통해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친 중국 노선’을 표방하는 마잉주 총통이 2008년 취임한 이후 본격적으로 경제 회담이 시작됐는데요. 지금까지 5차례 회담을 열어 직항 항공노선 개설, 항구 개방, 우편 교류, 투자와 금융 협력 강화 등 점진적으로 경제 협력을 심화해 오다가 이번에 포괄적인 무역 협정까지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문) 양측은 이번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답) 쌍방이 모두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천원린 회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Chen Chinese act in and under
천 회장은 이번 협정이 상호 이해와 우호 관계, 선의로부터 비롯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타이완의 장빙쿤 이사장은 이번 협정을 통해 양측이 더욱 질서 있는 경제 환경 속에서 혜택을 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경제협력기본협정의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죠.
답) 16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서로 사고파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고, 투자를 보장하며 서비스 무역을 개방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조기수확’이라고 해서 2년 내에 관세를 없앨 대상품목들을 정했는데요. 타이완은 중국에 267개 품목을 우선 개방하기로 한데 비해 중국은 539개 품목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문) 품목으로 보면 중국이 2배 더 개방한 것이군요?
답) 예. 작년 수출금액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5배 더 양보한 것입니다.
문) 중국이 이렇게 양보를 하면서 협정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 타이완의 반-중국 세력은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협정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도 이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스티브 창 교수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타이완을 포용하고 자신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 타이완의 일부 주민들이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타이완 국민은 중국과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답) 설문조사에 따르면 타이완 국민 중 90% 정도가 현상 유지 혹은 타이완 독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과 체결한 무역 협정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 협정이 타이완의 대기업에만 이익을 주고 타이완의 자치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협정 체결에 앞서 지난 26일 수 만 명의 시민들이 수도 타이베이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문) 타이완의 야당들도 정부의 친중국 노선을 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 예. 타이완의 야당들은 협정이 발효되기 전 국민들이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협정을 무효화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진당과 타이완 단결연맹은 경제협력기본협정에 대해 국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민투표에 찬성하는 약 10만 명의 서명을 이미 받아놓았고, 중앙선거위원회에 국민투표 제안서를 곧 제출할 계획입니다.
문) 협정이 발효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답)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최종 서명된 협정이 각각 중국의 국무원과 타이완 입법원의 비준 절차를 남겨 놓고 있는데요. 협정을 저지하기에는 타이완 야당 의원들의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올해 여름 안에 비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의 포괄적인 무역협정 체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