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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타이완 6차 회담 이모저모


중국과 타이완이 다음주 타이베이에서 제6차 양안 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지난 6월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에 서명한 이후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있는데요.회담 전망과 최근의 양안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양안 간 회담의 성격부터 알아볼까요?

답) 네, 중국과 타이완은 지난 2008년 친 중국 성향의 국민당 마잉주 총통이 취임한 이후 양안 간 공식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연간 두 차례 정기적으로 장소를 교환하며 열리고 있죠. 회담의 핵심 의제는 교역 등 경제 사안입니다. 그 결실이 바로 양측이 지난 6월 타결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입니다.

문) 누가 회담에 참석합니까?

답) 이번 6차 회담은 다음 주 21일부터 이틀간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에서 열리는데요. 중국에서는 해협양안관계협회의 천윈린 회장, 타이완에서는 해협교류기금회의 장빙쿤 이사장이 대표로 참석합니다.

문) 회담 의제는 무엇입니까?

답) 이번 회담의 핵심의제는 양안 간 의료협력협정을 체결하는 겁니다. 합의에 큰 무리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양측이 모두 의제로 결정한 거죠. 하지만 당초 이번 회담에서 서명하기로 했던 투자보장협정은 다음 회담으로 연기됐습니다.

문) 국제사회는 아무래도 의료 사안 보다는 투자 등 경제 사안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왜 연기가 된 겁니까?

답) 일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투자 분쟁에 관한 해법인데요. 타이완은 중국에 대한 투자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국제기구의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의 주권이 중국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국제 중재를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문) 얘기를 듣고 보니 양측이 전통적으로 이견을 보여온 핵심 쟁점 보다는 비교적 가벼운 사안들이 회담 의제로 올라온 것 같군요.

답) 그렇습니다. 양안 간 주요 갈등요소인 주권이나 영토, 군사력 문제는 지난 회담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고 이번 회담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타이완에 있는 탐강대학교의 알렉산더 후앙 교수는 양측이 지금까지 서명한 14개 협정은 모두 무겁지 않은 주제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양측이 모두 회담의 추동력을 위해 합의가 쉽고 논란이 적은 의제부터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좋은 결과만을 기대하는 힘들 것이라고 후안 교수는 전망했습니다.

문)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어려운 주제들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군요.

답)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미 정치적 통합에 대해 협상을 갖자고 제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타이완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문) 아무래도 정치적 위험이 크기 때문이겠죠?

답) 여러 걸림돌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당장 2012년 총통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문) 그렇군요.

답) 하지만 적절한 시점이 되면 중국이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정부와 민간,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접근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 어쨌든 중국과 타이완이 지난 6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한 이후 양안 관계가 계속 호전되는 분위기인데요. ECFA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답) 경제협력기본협정, ECFA는 사실상 양안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입니다. 1949년, 중국과 타이완이 내전으로 분리된 지 61년 만에 최대의 진전이 이뤄진 거죠. 양측은 협정에 따라 총 806개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돼있는데요. 중국은 539개 품목을 우선 개방하고, 타이완은 267개 품목을 우선 개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의 자본력과 저렴한 노동력에 타이완의 첨단 기술력이 합쳐진 거죠.

문) 양안 간의 사실상 경제적 통합으로도 볼 수 있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양안 간 교역 규모는 연간 1천 100억 달러인데요. 이 협정으로 교역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양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완은 ECFA를 통해 2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성장률을 1.7 퍼센트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거죠.

문)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보다 타이완이 훨씬 이득을 챙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답) 외형적으로는 타이완이 훨씬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아무 대가 없이 양보했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주권과 영토 협상에서 정치적 실리를 챙기고 타이완과 홍콩, 마카오를 아우르는 중화경제권 확대를 위해 한 발 물러섰다는 거죠. 그런 배경 때문에 전문가들은 중국이 앞으로 양안 간 협상에서 정치적 요구 수위를 서서히 높여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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