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발빠른 대북 행보…북한 안정 주력

중국의 마자오쉬 외교부 대변인이 김정일 위원장 사망에 대한 애도 성명을 발표한 시점은 지난 달 19일 오후 4시. 사망 소식이 나온 지 불과 4시간 뒤였습니다.

8시간 뒤인 오후 8시에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명의의 조전이 발표됐습니다. 조전은 김정은의 권력 승계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중국 외교부도 김정은 체제에 대한 지지를 거듭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노동당과 김정은의 영도 아래 사회주의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입니다. 이로써 중국은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고 나선 첫 번째 국가가 된 겁니다.

중국 수뇌부의 김정일 위원장 빈소 방문도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김 위원장 사망이 발표된 바로 다음 날부터 이틀에 걸쳐 후진타오 주석과 시진핑 부주석 등 중국을 이끌고 있는 상무위원 9명 전원이 베이징의 북한대사관을 찾아 조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중국 외교부는 새 북한 지도자의 중국 방문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김정은 체제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처럼 발빠르게 김 위원장 사후에 대처하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 뒤에는 북한의 안정이 자국의 안정과 직결돼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실장은 최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혼란과 붕괴를 우려하는 중국으로선 북한의 순조로운 권력승계가 이해관계에 들어맞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북한 상황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국 체제 보존에 대한 본능에서 찾는 관측도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 전문가이자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컬럼니스트인 고든 창은 2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해 아랍국가들을 휩쓴 민주화 혁명 기운이 북한에 이식되는 것을 중국 정부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개월간 계속됐던 중국 광둥성 우칸 지역 시위 사태와 같은 내부 불만이 폭발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판 ‘재스민 혁명’이 중국에 옮겨붙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생존을 경제발전보다도 우위에 두는 중국 지도부로서는 북한 체제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의 민간기구인 브루킹스연구소 윤 선 연구원은 2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이런 전략 하에서 중국에 중요한 건 김정은으로 대표되는 북한 내 실력자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부 동요를 누를 수 있을 만큼의 장악력을 가졌다면 김정은이 아니라 북한 내 어떤 파벌이나 집단에 대해서도 중국이 후견 역할을 자처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 관리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김정은 영도체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후계체제를 공식화 했을 뿐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설득했습니다.

중국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북한의 보호막 역할을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다시 윤 선 연구원입니다.

최근 중국의 행보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을 수립한 미-한 양국에 대한 경고이자 취약한 북한 체제 뒤에 중국이 버티고 있다는 존재감의 과시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보다 오히려 경제, 정치, 외교 분야에서 중국의 대북 지원이 강화될 공산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 중 일부는 북한이 경제개혁을 취하도록 유도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고문의 말입니다.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작동하면서도 공산 정권의 강력한 통제가 유지되도록 중국이 입김을 넣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그러나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실장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전제에 동의하면서도 북한이 중국의 경제개혁 요구에 부응하긴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빅터 차 실장은 권력 기반이 약한 김정은 후계체제 하의 북한이 강력한 지도력이 요구되는 경제개혁에 손을 댈 여력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