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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츰 높아지는 중국 내 정치개혁 목소리


홍콩에서 벌어진 류샤오보 석방 요구시위

홍콩에서 벌어진 류샤오보 석방 요구시위

최근 중국에서 민주화와 정치개혁과 관련된 움직임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어 주목됩니다. 반체제 운동가 류샤오보의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 이후 중국 내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문) 중국의 반체제 민주화 운동가인 류샤오보가 지난 8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발표되면서 국제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답) 예. 중국 당국은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며 노벨상을 수여하는 노르웨이와의 장관 회담을 취소했습니다. 또 류샤오보의 석방을 요구하는 서방 측에는 중국 사법권에 간섭하지 말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인권 운동가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 인권 운동가들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답) 우선은 류샤오보의 아내 류샤가 공안에 의해 가택연금 상태에 놓였고,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 당하고 있습니다. 저의 ‘미국의 소리’ 방송도 지난 11일 류샤 여사의 집을 방문해 접촉을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치안 요원은 거주자가 아니면 주택가에 들어갈 수 없다며 접근을 제지했습니다.

문) 다른 인권 운동가들도 가택연금 됐나요?

답) 예. 지난 2008년 중국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08헌장’에 류샤오보와 함께 서명한 사람들이 집중 단속을 받고 있습니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서명자 10여명은 류샤오보의 노벨상 수상을 축하하는 모임을 가지려다 연행되거나 가택에 연금됐습니다. 이들 중 몇몇은 강제로 고향으로 끌려가거나 경찰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하지만 이런 감시 속에서도 일부 개혁인사들이 류샤오보의 석방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답) 예. ‘08헌장’ 서명자 등 반체제 인사들과 진보 학자 1백20여명은 지난14일 류사오보의 석방을 요구하는 서한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중국 지도부가 노벨평화상 수상에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류샤오보의 석방을 요구했는데요, 아울러 중국 정치권의 중요한 움직임도 언급했습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최근 일련의 발언에서 정치개혁을 추진하려는 열망을 촉발시켰고, 자신들도 그런 노력에 적극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문) 중국의 핵심 지도자인 원자바오 총리가 정치개혁 의지를 나타낸 것은 매우 주목할 만 하군요?

답) 사실입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8월 20일 선전경제특구 창설 30주년 행사 이후, 43일 동안 무려 7차례나 정치개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원 총리는 선전에서 “정치개혁이 보장되지 않으면 경제개혁의 성과는 없어지고, 현대와 목표도 구체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그런 발언은 원 총리가 정치개혁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군요.

답) 예. 원 총리는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에 대한 인민들의 희망과 요구는 피할 수 없다”며 “일부 저항에 맞서 정치개혁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중국 관영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는데요. 총리의 발언이 언론에서 검열되자, 당 지도자들과 다른 견해를 표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문) 실제로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까?

답) 개혁성향의 전직 고위 관료와 공산당 간부들이 최근 언론 자유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마오쩌둥 전 주석의 비서, 인민일보 편집장 등 과거 공산당과 정부의 정치, 문화, 언론 관련 분야에서 일했던 개혁파 인사 23명이 12일 전국인민대표 대회 앞으로 서한을 보냈는데요. 출판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들의 진정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원자바오 총리의 거듭된 정치개혁 발언까지도 검열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박탈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문) 베이징에서 오늘 끝난 제17차 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가 이 문제를 어떻게 논의했을지도 관심사인데요, 어쨌든 중국에서 정치개혁 논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군요.

답) 예. 이번 5중전회의 최대 관심사는 차기 지도자로 낙점된 시진핑 국가부주석의 행보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작될 제12차 5개년 경제계획이 어떻게 확정되는가도 주목해야 할 사안인데요,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점차 본격화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 내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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