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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시진핑 발언은 정론”

  • 온기홍

시진핑 부주석

시진핑 부주석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이 ‘항미원조전쟁’은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었다고 말한 한국전쟁 관련 발언에 대해 오늘 중국 정부는 시진핑 부주석의 발언이 중국 정부를 대표한 정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진핑 부주석의 ‘침략’발언이 6.25전쟁 관련해 북한의 남침을 부인한 것으로 해석되며 한국과 미국 측이 반발하고 가운데, 중국 정부가 시 부주석의 발언을 뒷받침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 먼저, 중국 정부가 시진핑 국가부주석의 한국전쟁과 관련한 발언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답) 오늘 중국 외교부의 정례브리핑에서 마자오쉬 대변인은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항미원조전쟁 참전 60주년 좌담회에서 중국 정부를 대표해 이 문제에 관한 입장을 천명했다고 말하며 중국은 그 역사 문제에 대해 일찍이 정해진 정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자오쉬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화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서 평화공존의 원칙하에 유관 국가들과 우호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중국은 지역은 물론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에 적극 공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차기 지도자로 확실시되는 시진핑 국가부주석은 항미원조전쟁 65주년 기념일인 지난 25일 참전 노병들을 초청한 가운데 열린 좌담회에서 위대한 항미원조전쟁은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었다고 말해 참전 정당성을 주장하고 북한과의 혈맹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의 의미는 뭔가요?

답) 한국과 미국 측에서 시 부주석의 ‘침략’ 발언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자 중국 당국이 서둘러 대응과 함께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발언 당사자인 시진핑 국가부주이 3년 뒤 중국 국가주석에 오를 것이 확실시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는 시 부주석의 위상과 이미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시 부주석의 발언 내용을 재차 확인하며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오늘 외교부 대변인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시진핑 부주석의 ‘침략’ 발언이 한국전쟁 관련 남침 또는 북침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시진핑 부주석의 발언 내용이 중국 정부를 대표한 것이고 정론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6.25 전쟁을 북침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문)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한국전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답) 6.25전쟁과 관련해 중국에서는 교과서 등에서 1992년 한국과 중국의 수교 전에는 이른바 북침설에 무게를 실었고 한-중 수교 후에는 북침설의 수위가 내려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대학에서는 그 동안 공개된 러시아 문서들을 바탕으로 한국전쟁은 김일성이 구 소련의 지원아래고 벌인 남침이라는 내용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인민해방군 출판사는 최근 발행한 한국전쟁 60주년 기념 해설서에서 한국전쟁이 미국의 북침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온 시진핑 부주석의 발언은 미국의 참전으로 당시 갓 건국된 중국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항미원조전쟁에 나선 자국 군인들의 희생으로 중국 국토를 수호했다고 강조하면서 참전 노병을 치켜세우기 위한 국내 정치용 발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시 부주석의 발언은 북한과의 유대를 강조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강도 높은 발언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북한과 중국이 혈맹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부주석의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중국이 북한에 동조해 북침설로 되돌아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중국 관영 언론매체들이 6.25 전쟁과 관련해 북한의 남침을 사실상 인정하는 내용을 게재했다면서요.

답) 네. 시진핑 부주석의 발언을 놓고 한국과 미국에서 반발이 일자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와 관영 신화통신은 곧바로 어제 북한의 남침을 부인하지 않는 인민해방군 장성의 한국전쟁 관련 기고문을 동시에 실어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인민해방군 국방대학 교수인 쉬얜 소장은 기고문에서 최근 러시아 기밀자료가 공개됨으로써 조선전쟁 즉 한국전쟁의 발발의 유래는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해, 한국전쟁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 개시되었음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이어 쉬앤 소장은 당시 북쪽에서는 조국해방을, 남쪽에서는 북진통일을 외치던 상황에서 6월 25일 발생한 전쟁은 내전으로 봐야 한다며 조선전쟁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미국이 전쟁 발발 이틀 뒤 한국전쟁 참전을 선언하고 대만에 미군을 보내 중국이 안보위기를 맞으면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이 1950년 10월 인민지원군을 한국에 보낸 것은 '항미원조전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쉬얜 소장은 그러면서 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북한이 일으킨 ‘조선전쟁’은 별다른 성과가 없이 끝났지만, 중국의 항미원조전쟁은 400㎞ 이상 ‘침략자’를 몰아낸 상태에서 끝났다는 점에서 ‘위대한 승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이런 가운데,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지난 주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선출된 데 이어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도 선출됐다면서요?

답) 네. 국회격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오늘(28일) 표결을 통해 시진핑 국가부주석 겸 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국가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선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가 중앙군사위원회는 형식적으로는 분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조직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지난주 18일 폐막한 제17기 공산당 중앙위 5차 전체회의에서 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임명되면서 조만간 국가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도 오를 것으로 예측돼 왔습니다.

시진핑 부주석이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이어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자리도 겸직하게 됨으로써 오는 2012년 10월 열리는 제18차 당 대회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뒤를 이어 차기 국가주석에 선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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