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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우호 동맹 조약, 사실상 효력 없어


중국과 북한을 잇는 압록강 다리 (자료사진)

중국과 북한을 잇는 압록강 다리 (자료사진)

상대 국가가 군사적 공격을 받으면 그 전쟁에 자동적으로 개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중-북 우호협력조약이 한•중 수교 이후 사실상 효력이 사라졌다고 중국 학자가 밝혔습니다.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의 보호자 역할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과 북한이 더 이상 끈끈한 동맹국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펑 중국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1일,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개최한 ‘중-북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과 한미동맹’ 학술회의에 참석해 1961년 체결된 중-북 동맹조약이 냉전이 종식된 후 20년 동안 사실상 효력이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주 교수는 중국과 북한의 동맹이 여전히 끈끈한 것처럼 보이지만 더 이상은 아니라면서 동아시아 냉전이 끝난 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한·중 수교 체결 등 북한의 바람과는 정 반대로 전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과거에는 중국과 북한의 우호동맹을 기념하는 많은 행사들이 열렸지만 한-중 수교 이후에는 동맹기념일 행사는 일체 사라졌습니다. 특히 북한은 지금도 한국과 미국을 적으로 보고 있지만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중국이 생각하는 적의 개념과 달라져 의미가 모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북 조약이 완전히 사문화 된 것은 아니며 중국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큰 의미를 두고 북한을 관리해가는 역할을 하고 싶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자인 이상숙 외교안보연구원은 주펑 교수의 주장에 대해 양국 관계가 예전의 혈맹관계보다는 느슨해졌다는데 동의하지만 여전히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중국의 필요에 의해 양국의 동맹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상진 광운대 교수는 중-북 조약이 두 번 연장돼 2021년까지 유효한데 그 이후에 조약이 연장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주펑 교수는 2021년에도 북한이라는 나라가 지금처럼 존재할 수 있겠느냐며 그때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이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조약이 연장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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