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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웹 의원, “중국, 북한 체제변화에 더 적극적 역할해야”

  • 김연호

어제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는 멀린 합참의장에 앞서 짐 웹 미 상원의원도 연설을 했는데요, 웹 의원은 연설에서 중국이 북한의 체제변화 문제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의 짐 웹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9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아시아 소사이어티 초청연설에서, 동아시아에서 정치체제의 전환 문제가 주요 우려 사안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정권교체가 일어날 경우 누구에게 유리하도록 정부 제도가 변할지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웹 위원장은 이같은 상황을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중국이 뒷짐을 진 채 계속해서 북한을 완충지대로 이용하기 보다는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웹 위원장은 지난 3일 버마 방문을 전격 취소한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버마 행 비행기로 가는 승용차에 오르기 1시간 전 아랍 방송인 ‘알자지라’에 버마의 핵 개발 의혹이 보도된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버마의 군 장교가 핵 개발 계획에 관한 수백 개의 자료를 갖고 버마를 탈출했습니다.

웹 위원장은 이 보도가 전세계로 전해지는 시점에 버마를 방문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판단해 버마 방문을 전격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판단에는 미 국무부의 커트 캠벨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달 10일 버마 방문을 마치고 발표한 성명도 한 몫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캠벨 차관보는 미국이 버마 측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1874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해왔으나 최근 상황은 버마가 이 결의를 준수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웹 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이 버마로 들어간 화물과 관련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버마 측에 문제의 화물을 개봉해 의심스런 내용이 없음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겁니다.

웹 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미 국무부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다른 나라들 역시 버마의 대북 결의 위반을 지적하고 있는지 파악하려 했지만 아직 성과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웹 위원장은 지난 8일에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과 버마 간 군사 협력에 대한 의혹을 ‘객관적이고 사실에 비춰’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웹 위원장은 클린턴 국무장관이 이같은 의혹을 시의 적절하게 검토하고 버마와의 관계를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전시킬 것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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